75번 트랙 l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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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여당이 된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계속 진행 중이고, 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 후보자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행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무슨 말을 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3년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하면 인류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야?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전부터도 보수 개신교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모습이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2년 전이면, 그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침 어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김 후보자는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종교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생각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면 정말로 종교인들이 처벌받게 돼?

차별금지법은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법안이고, 누군가의 발언을 처벌하는 내용은 없어요. 김 후보자가 보수개신교 세력의 차별선동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다 함께 힘 쓴 게 어제 같은데…

내란사태를 옹호한 극우세력의 핵심이 오랫동안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던 보수개신교라는 사실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집필한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압도적 다수의 여당이 된 만큼 이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극우 논리는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극우리포트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했지!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마침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1만명 서명을 모아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면 그 첫 번째 응답은,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명은 대통령실에 제출했는데, 어떤 응답을 보여줄까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

이 주의 주목할 소식

제17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가본 사람? 

다움은 지난 5월, 2025년 제17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행사에 대한 후기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선정된 후기 공유드립니다!


*다움에서는 향후 개최되는 여러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후기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후기는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

한국성소수자연구회 발족,

6월 18일 대회 개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단행본을 펴내는 등 여러 연구활동을 펼치던 한국성소수자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3시 ~ 6시

장소 : 숙명여대 진리관 512호


1부 학술대회에서는 영국 대법원 평등법 판결과 트랜스젠더 인권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한일 비교 연구 그리고 글로벌 안티-젠더 운동의 확산과 한국 RERF 세력의 조직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2부 총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차별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됐어요.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도로 무단점용"이라며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축제를 막으려 했지만, 경찰은 합법 집회라고 판단해 충돌이 벌어졌죠. 이에 조직위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대구시에 700만 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어요. 조직위는 이번 판결을 성소수자 기본권 보호의 중요한 의미로 보고, 올해도 축제를 성대히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장, “프라이드, 결코 금지될 수 없다”

지난 4월, 헝가리 의회에서 성소수자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부다페스트 시장 '커라초이 게르게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를 시의 공식 행사로 지정하면서 금지법을 우회해 프라이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프라이드는 결코 금지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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