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11호
  • 2020년 10월 16일
  •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 감수 : 정길호
#5G통신비 #농산물꾸러미 #위조상품 #전통시장홍보 #뒷광고소송 #코나전기차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평균 5만원대 초반인 5G 통신비의 원가가 3만원대 임이 드러나자 통신사들이 갑작스레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5G 통신비 관련하여 유통구조 혁신을 이루어 소비자가 느끼는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통3사는 무조건적인 반박보다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요금제 개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2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모여 추진하는 착한 농산물 꾸러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민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사는 구조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발돋움하여 농민, 소상공인, 취약계층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3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요즘 온라인 상에서 위조상품 구매 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투입 및 집중 수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피해 소비자 감소 및 보상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잘 실현되길 바랍니다.
#4
코로나로 인해 고객의 발걸음이 뚝 끊긴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의 비대면 판로 개척을 위한 1400여명의 청년들을 채용해 시장의 각종 데이터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 온라인 홍보를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에겐 취업 역량을 길러주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12조의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5
최근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며 제품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으로부터 받아 뒷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 한혜연씨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유튜버이기에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이번 사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6
화재 시 배터리가 소화기를 써도 꺼지지 않는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막대한 비용 부담의 불안감이 소비자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업의 소비자 과실 책임 전가를 막고, 수리비 폭탄 및 안전 문제로 불안해하는 소비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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