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심사는 출원 또는 청구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과 출원인의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소개합니다. 하지만 최근 출원 수가 늘어 우선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일반 심사: 신청 후 심사 개시까지 1~2년 정도 소요(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약 26개월)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등록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

• 일반 심사: 일반적으로 7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심사 기간 소요(일부심사의 경우 1개월 이내)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내 등록

• 일반 심사: 일반 심사는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소요(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약 14개월)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내 등록

우선심사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됩니다. 이때는 일반 심사로 전환되어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술 (예: 녹색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이 출원한 발명
• 벤처기업의 발명
•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발명(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 의료 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이미 실시 중인 발명으로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분야의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이 출원한 디자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이 출원한 디자인
• 모방 방지를 위해 디자인권을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인 디자인(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등

•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곧 사용할 예정인 경우(특히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경우)
• 상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예: 유사 상표의 출원)
• 특허청장이 정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상표
•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상표(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한 경우 등

우선심사 신청에는 기본적인 출원 관련 수수료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표의 경우 1상품류 구분, 디자인의 경우 1디자인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우선권 주장시에도 추가료 및 심사 청구료가 발생하며, 재심사에도 청구료(기본료/가산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 보정료,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리출원료와 등록료 등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수수료와 별개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