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61호 | 2023.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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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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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세월호 때처럼 하지 말라고요? 정작 그 때처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는 왜 그 때와 똑 같은 길을 가려고 할까요?
어렵사리 시작한 국정조사는 절반의 진상규명, 미완의 조사였습니다. 그나마 900쪽이 넘는 결과보고서는 소중한 기초자료가 됐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1차 원인을 밝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20여 명의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을 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재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사는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리고, 재발 방지대책까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 조사기구의 설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 갈등과 진영 대결로 격화된 이유에 대해 이 간사는 "국가가 애도를 독점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슬퍼할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추모와 애도의 암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월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간사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하지 못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차분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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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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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진보 정부에서도 똑같이 요구했겠죠”
김중배 / <소셜 코리아> 책임편집위원
김중배 책임편집위원이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를 만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유가족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건, 보수단체의 위협보다 공권력이 이들을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듯 느껴질 때라고 이 부대표는 말합니다.
“정치권의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이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에게 암시를 줘서 더 거친 막말로 비화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공격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 협의회가 ‘진보 진영’을 대변하느냐 물으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진보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겠죠.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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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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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해외 시선도 따갑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독일 정치학자 하네스 모슬러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되풀이했습니다. 모슬러 교수는 "주술사가 귀신을 쫓을 때 주문을 외듯이 낭송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대해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규탄받았습니다. 노동에 대한 일그러진 인식 또한 ILO의 우려를 샀습니다. 모슬러 교수는 윤 대통령 자신이 감옥에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행태는 수치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1년 사이에 무려 8계단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한국 정치문화의 타락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모슬러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화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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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모슬러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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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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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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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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