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의 WTO 분쟁 승소,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체포, 한미정상회담 등을 다루었어요. 돌아오는
2019년 4월 15일

오늘은 한국의 WTO 분쟁 승소,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체포, 한미정상회담 등을 다루었어요. 
돌아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5주기. 고슴이도 노란 풍선을 들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노란 고래의 꿈'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설치된 조형물. 우리 마음 속 안전한 곳에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ㅡ 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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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산지: 후쿠시마
한국인의 밥상🍚에 앞으로도 못 올라오는 고기는?
A. 노르웨이산 연어
B. 러시아산 동태
C. 후쿠시마산 물고기 🐟

음... C?
딩동댕!

맞았다! 근데 후쿠시마산 물고기는 왜 안돼?
때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있었죠. 사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50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2015년, 일본은 한국만 콕 집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소송을 걸었죠. 당시 1심에서는... 일본 승! 하지만 약 1심 판결 후 1년이 지난 4월 11일,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갑자기 한국 손을?
1심에서는 ‘후쿠시마 물고기가 몸에 유해한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일본의 해양 환경이 물고기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했어요. WTO의 결정이 바뀐 이유는 크게 두 가지:
  •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보면 후쿠오카와 다른 지역이 비슷할지라도, 일본 바다가 가진 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뿐만 아니라, ‘방사능 수치를 낮출 가능성’ 등의 정성적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수입 제한이 과한 액션은 아니었다.

그렇군. 두 나라 반응은 어때?
한국은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중 😀. WTO에서 위생ㆍ식물위생 관련 분쟁 중 1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 아베 총리와 그 친구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일대를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게다가 수입 규제가 가장 빡빡했던 한국을 꺾으면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않던 약 20개 나라와 협상이 쉬워질 뻔해서 꽤나 아쉬운 듯. 고노 다로 외무상(외교부 장관에 해당)은 유감이라며, 계속 한국과 협의하면서 수입금지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째금 말이 많아진 사람: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수산상 
    “이번 WTO의 판단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지, 1심 결과였던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없어지거나 일본 식품의 안정성을 부정한 건 아니고...”

    #2. 대사관에 꼭꼭 숨어라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가 7년간의 대사관 피신 생활 끝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어산지... 거 뉘신지? 😮
    ✔️ 인적 사항: 호주 출신 전문 해커
    ✔️ 특이 사항: 2010년, 어산지가 만든 위키리크스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군 기밀 문서 수십만 개가 업로드되는데요. 이때 참전군인 첼시 매닝이 군사 네트워크에 불법 접속하는 것을 어산지가 도왔다는 혐의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1급 수배 대상이 됩니다.
    ✔️ 행방: 지명 수배가 된 후 영국에 숨어 지내던 중, 스웨덴 정부는 어산지의 과거 성범죄 혐의를 들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어요. 하지만 괜히 해커가 아니죠. 영국 경찰에게 불구속 조사를 받던 어산지는 2012년 당시 미국이랑 사이가 별로였던 🇪🇨에콰도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 평가: 극(
    💪진실의 수호자, 영웅)과 극(💀성범죄 전력의 무정부주의 해커)

    이번에는 어쩌다가 잡혔는데?
    에콰도르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사관 문이 확 열렸거든요: "더 이상 감당 못 하겠다!"
    • 산지 보호해줬다고 미국이 너무 눈치를 주잖아.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눈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 대사관에서 손님으로 지내면서 매너도 영 별로였어. 인터넷 사용을 제한했더니 벽에 💩칠까지 했다니까!
    미국은 어산지를 바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12년에 영국 법원 출석을 거부한 것 때문에 잡힌 거라서 바로 인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어산지 송환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 트럼프와 위키리크스의 흔들리는 관계 
      얼마 전 발표된 미국 특검 로버트 뮬러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3월 27일. #1 참고)에도 어산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해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과정에 위키리크스와 어산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 
      대선 당시 트럼프는 ‘사.랑.해.요.위.키.리.크.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냈지만, 이번에 어산지가 질질 끌려가자 ‘위키리크스? 그게 뭔가요? 나는 1도 모른다.' 💁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뮬러 리포트 발표로 겨우 잠잠해진 러시아 스캔들이 다시 시끄러워 질까봐 선을 긋는다는 분석이.

      + ‘그럼 제임스는 어떻게 해요?!’ 어산지가 체포된 후, 많은 사람들은 어산지가 키우던 🐱 고양이 제임스의 행방을 걱정하고 있어요. 

      #3뜨뜻미지근해 우리 관계의 온도 🤦🏻‍♀️
      지난 목요일, 다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잠깐, 여긴 ‘지난 이야기’ 없나?
      “리틀 로켓맨!” “노망난 늙은이!”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전후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북한과 미국. 전쟁까지 갈뻔 했다가 2018년이 돼서야 해빙 모드에 들어갔죠.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약속했고, 같은 해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도 만나면서 장밋빛 엔딩으로 가는가 했지만 비핵화 조건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달라서 다시 덜커덕거리던 요즘! 🚣

      그런데 언제 또 나 모르게 둘이 만났대?
      미국 시각으로 11일 오전, 미국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분위기를 다시 바꿔보고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째 미적지근...
      ✔️ 3차 북미정상회담(난이도 ★): 북미정상회담을 빨리했으면 하는 한국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은 미국
      ✔️ 대북 지원 문제(난이도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한국과,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라는 미국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논의해볼 수 있어!)
      ✔️ 비핵화(난이도 ★★★): 굿 이너프 딜(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 한국 빅딜(한 번에 핵무기 폐지) 미국
      미적지근한 결과를 두고, 한쪽은 ‘워싱턴 노딜’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허심탄회한 논의였다'며 반응이 갈리는 중. 일단 문 대통령은 돌아오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그 시각, 북한에서 국가 원수가 된 (전혀 안 의외인) 사람은?
        바로 김정은. 원래도 국무위원회(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위원장이었는데, 조직을 개편하면서 서열을 분명히 하고 국가 원수가 되었다고. 또, 대미협상 중심축을 국무위원회로 옮겼는데, 이를 두고 김정은이 북미회담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거란 예상입니다.

        + 10개월간 밀고 당기면서 썸만 타는 중
        다시 국무위원장이 된 김정은. 연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마음이 있다며 뻐꾸기를 날렸어요. 그러자 24시간도 안 지나 날아온 트럼프의 트윗: '정상회담 하면 좋을 거야. 우리 사이 좋잖아!' 하지만 만나서 서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다스는 누구의 것?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 지난 12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가지고 있는 동안 분식회계(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일)를 통해 약 339억 원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다스의 전직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말한 게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 나 아직 살아있다ㅏㅏㅏㅏㅏ-
        지금 부글부글 깨어나는 중인 곳은 바로 백두산. 요새 대폭발 조짐이 보인대요. 국회에서는 오늘 대응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 그가 상대편을 골탕 먹이는 방법:
        “캘리포니아, 이민자 더 받고 싶댔지? 국경의 불법 이민자들 싹 다 모아서 많이 보내줄게. 정말 행복한지 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민자 포용 정책을 비난하며,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들을 싹 모아서 ‘피난처 도시들(sanctuary cities)*’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어요.
        •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의 대변인: "사람을 비뚤어진 게임의 볼모로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피난처 도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지역.

        🇸🇩 완벽한 평화, 쉽지 않수단! 
        지난 11일, 넉 달간의 반정부 시위 끝에 30년간 수단을 통치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자리에서 쫒겨났어요.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권력을 잡은 군부는 2년 안에 문민정부(군인이 아닌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위를 이끄는 시민들: “지금 바로 민간정부를 구성해 달라!”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무려 9억 명이 참여하는 5주간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는 인도 총선인데요. 유력한 후보는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모디 총리. 하지만 최근 인도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져서 당선을 확신하긴 어려워요. 이번 선거에선 특히 글을 못 읽어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 투표 방식이 도입된다고.

        👿 “우리를 그만 만져라! (Stop Touching Us)”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행진 구호.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호객행위를 핑계로 상인들이 지나가는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가디언 설문 조사 결과: 시장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고 밝힌 나이지리아 여성이 76%) '시장 행진' 이후, 그나마 이런 행동의 잘못되었단 인식이 늦게나마 퍼지고 있다고.

        🙏 저마다의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기억문화제가 열렸고, 시민들은 시 낭송과 촛불 퍼포먼스부터 플래시몹과 뮤지컬 공연까지 다양하게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업
        📺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공개 
        (👉🏻학의 전 차관 사건 타임라인
        12일, 선명한 고화질의 '김학의 동영상'을 YTN이 입수해 단독 보도했어요. 
        • YTN: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일부를 공개한다.
        • 김 전 차관: 영상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 국과수에서도 단정하기 어렵다 했는데, 법적 조치할 것.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 어제, 2013년 당시 경찰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를 불러 수사 외압이 없었는지 조사했어요. 또 이번 주 중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빈👦, 수민😺, 쏭🐾, 킴👩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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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닉에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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