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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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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예결위, 추경 처리 등

셀럽워크북: 셀럽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

셀럽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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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Pick: 이 주의 정치 이슈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7월 3일까지 추진

국민의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인준안 단독 처리 예상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 단독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 30일 처리 대신 여야 합의 촉구

✔ 이번 주부터 예결위에서 추경에 대해 본격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 입장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으로 공세

✔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이번 주 내 처리 방침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신중한 입장
지난주 상임위 위원장 단독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추경 처리 등 밀어붙일 안건들이 산적하여 속도 조절 모양새

✔ 국힘, 7월부터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돌입,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

8월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1일 출범 예정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30일 재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7월 3일 이후로 잡아달라 요청

✔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돌입

✔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통위 해체법 추진

✔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 규제를 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

✔ 국힘, 후보교체 당무감사 진행 상황

이번 주 투표 주제

부동산 주담대 6억 원 제한, 대통령 지지율에 득이다, 실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불어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급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이번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선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급하게 제한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자신들의 정책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담대 6억 원 제한' 정책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주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개정, 동의한다 vs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보좌진 구독자 투표(총 27명 참여)

▴ 일반 구독자 투표(총 50명 참여)

📝'동의한다' 구독자 의견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없다
지나친 인신공격 온가족 죄인 만드는 행태의 현 청문회는 없어져야 한다
인재의 풀을 넓히는데 도덕성 검증 장애물이 되고 있음

📝'동의하지 않는다' 구독자 의견

인사청문회 3대 검증 원칙이 국가관, 도덕성과 자질, 직무적합성 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겠죠. 물론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진행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더이상 도마 위에 오르지도 않겠네요.. 이번 정부는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나봅니다.....

인사청문회 특집

셀럽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

인사청문회는 정치권 실무자에게 가장 치열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 여러분에게는 정보 수집, 검증, 전략 수립까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기에,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의 부담을 덜고, 보좌진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정치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쏟는 노력은 곧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매뉴얼 미리보기)

1. 병역 면탈 (외교・국방 분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등을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 병역 의무,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
→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군 복무확인서 및 복무 당시 근무지, 직책, 담당 업무, 상벌, 직계비속에 대한 군복무 상세 연기사유 등 확인
→ 보충역 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우: 성실 근무 여부 확인 및 근무업체와 후보자와의 관계 확인
→ 면제자: 면제사유(고령, 외국국적 취득, 독자・생계 곤란, 저학력, 질병 등) 확인 필요, 질병 면제인 경우 병원 진단서 등 확인 필요

매뉴얼 전체보기

🚩정무 감각을 기르는 스터디 참가자 모집

정무적 감각은 국회 보좌진의 역량을 가르는 핵심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죠. 말 그대로 스스로 감각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셀럽이 이러한 정무 감각을 기르고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는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상황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날카로운 시선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춘 보좌진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무 감각 스터디는 기존 셀럽의 강연과 다르게 스터디원과 함께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스터디'장'은 셀럽이 맡지만, 첫 스터디에 모인 분들과 함께 스터디의 방향성을 논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스터디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무 감각 스터디 1회차 설명

보좌관,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박용규 전 보좌관님과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토론과 분석을 담은 스터디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