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찬반 논쟁😷 2021/09/12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 네트워크 FEN 그린크루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여름을 지나 가을이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 마스크와 개인방역에 신경쓰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하여😎 😉목차 안내 1.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2.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에 대한 찬성 의견 3.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 4. 시사점 및 한계점, 글을 마무리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2021년 9월 6일 신청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심화되자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운을 대상으로 하나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폭 넓게 적용한다. 또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5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으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는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에 가구원 수를 곱해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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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에 대한 찬성 의견
- 코로나19 사태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같은 시기와 같은 힘든 시기에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황은 사실상 '움직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인데 소비 진작의 효과라는 부분은 같은 정부의 정책이지만 결국 소비 촉진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맞지 않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나라 재정에는 수입과 소비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부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초고령 국가로 가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다. 이 빠른 속도에 향후 국가의 재정도 안정적일 지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은 재원의 힘을 크게 받는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재난상황에서는 필요한 곳에 한시가 급한 시국에 힘든 분들부터 지원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경제활동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한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한적 경제활동 중단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이 유지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선에서 정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신속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 코로나19 충격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상대적 저소득층의 빈곤 및 소득 약화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적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하다. 헌법 제 34조 제1~2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국가의 복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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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 KDI 조사에 따르면, 14조원의 재난지원금에서 4조원 가량의 추가소비가 증가했으며 사업체소득의 증가는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26~35%의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선순환 승수효과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9백명에 육박할 정도이며, GDP에서 2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가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차 재난지원금에서 선순환 승수효과를 본 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도 100%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위 12% 추정시 발생되는 비용
만약,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을 진행할 시 상위 12%와 하위 88%를 추정할 때 발생되는 행정비용은 얼마나될까? 7월 7일자 중앙일보 기사(링크 추가필요)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에 42억 1,100만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편비용으로 진행할 시 발생하지 않는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 지자체에 따른 차등 분배
선별분배는, 전국 소득 하위 88%에게 분배되고 있는걸까? 5차 재난지원금 외 각 지차체에서 주는 보편지원금이 문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발표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보편지급을 두고 여러가지 논쟁이 진행중에 있다. 지자체의 보편지급 사항은 지자체의 재원 확보 능력, 재정 지원에 의하여서 재난지원금의 '차등 지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 88% 아닌 83.7%?
실질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12일 SNS를 통해 "전 국민 88%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주민들이 너무 많다"며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가 애초 약속한 88%가 아닌 83.7%로 대상자 중 무려 220만여 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소득 하위 88%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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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한계점, 글을 마무리하며😘- 시사점 및 한계점?
-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할 것인지 선별지급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논쟁은 국가채무 문제와 맞물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획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매번 같은 논쟁에 사로잡혀 정작 핵심 쟁점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과연 얼마나 몇번이나 더 지급하게 될 지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몇번이나 더 지급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1차적인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앞만 바라보며 당장을 생각하지 않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글을 마무리하며
- 오늘은 일반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과 다르게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기에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읽는 사람의 수만큼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치만 모두에게 공통된 부분은 바로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5차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 뉴스레터 참고 기사 및 자료
국회방송 NATV -청년설전 시즌2- NAVER 상식 지식 백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경제지식네트워크factecon@gmail.com T) 010-8061-1922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성지길 25-11, B1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