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resell)로 재테크 하기 전에 챙겨봐야 할 법적 문제 by 공에스더 변호사 요즘 리셀(resell)이 MZ세대들 사이의 재테크로 아주 핫한데요, 약간의 노력(한정판 제품, 인기있는 명품 제품들의 출시일을 미리 파악하여 노숙을 하며 선점하는 등)을 들여 구입한 제품을 되팔아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리셀 열풍 가운데 ‘나도 리셀로 재테크 좀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투철한 직업정신(?) 때문에 ‘리셀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았어요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리셀의 의미를 살펴 보면서 리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리셀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리셀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분, 리셀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려는 분들, 리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1. 리셀(resell)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리셀(resell)의 사전적 의미는 “되팔다, 전매하다” 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서 되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사업자로서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건을 재판매 하는 것,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리셀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 각광받고 있는 리셀은 한정판 제품이나 명품 등을 구입하여 웃돈(프리미엄)을 더해 되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리셀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처음 리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6년경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공식 거래처가 아닌 리셀러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부터였는데요, 당시 리셀이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현업부서의 문의가 있었죠. 리셀러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 유통기한,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클레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도 대응방안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국내법은 리셀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거래를 할 때 기업이미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경로를 미리 고민하고 적절한 계약을 통해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뜨는 리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리셀 문제였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리셀이든 리셀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셀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리셀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리셀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리셀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외직구한 제품도 리셀을 할 수 있을까요?
해외직구시 자가 사용이 목적일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관세를 면제받은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리셀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후 리셀을 하려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3) 리셀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는 아닐까요? 리셀을 할 때 제품 판매사가 제작한 제품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회사에서도 리셀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권리소진이론)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양도받은 후의 리셀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사 또는 타인이 제작한 제품 이미지에 대해서는 판매사 또는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이미지 게시가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촬영하여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4. 리셀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최근 리셀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리셋 온라인 플랫폼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할 땐 약관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리셀 제품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사업자가 적절한 책임을 지는지, 리셀 제품 A/S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사전에 문자 등으로 제품에 관한 사진 및 설명을 충분히 받아보고 상대방의 연락처 및 실명 확인 후 직접 만나서 거래하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물건 값은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리셀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 거치시고,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리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앞 뒤 따지지 않고 덜컥 받아오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조금만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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