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이젠 주택 수보다는 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매겨요!!

💸 종부세, 이젠 주택 수보다는 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매겨요!! 초고가 주택에는 더 높은 세율!!

✅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윤곽 3가지!

✅ 다주택, 초고가, 비거주, 투자·투기용 주택에는 더 무거운 종부세 과세!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이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3가지 큰 축으로 그 윤곽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주택가격의 합산액) 중심의 과세 △‘표준 1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유 목적, 지역별, 가격별 차등화 △보유세의 점진적인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가 세제개편의 3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3일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과 함께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려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 수보다는 합산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세제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보유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자산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보다는 보유 주택의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현행 종부세는 주택가액뿐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일수록 공제를 덜 받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격만 놓고 보면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누군가는 세금을 상당 금액 더 내고, 누군가는 세금을 상당히 덜 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토론회에서도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도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 보다는 전체 주택자산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자산가액에는 비슷한 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 실거주, 지역, 초고가에 따라 종부세 차등 과세

두 번째 핵심은 일반적인 1주택자가 부담할 만한 적정 보유세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인데요.

실거주, 서민, 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다주택, 초고가, 비거주, 투자·투기용 주택에는 더 무거운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가액(주택가격 합산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용 주택인지 아니면 투자용 주택인지, 서울·수도권 주택인지 아니면 지방 소재 주택인지, 주택은 모두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가중하는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고요.

지금의 보유세 과세 구조가 주택의 가격과 보유 목적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죠.

👨‍💼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23일)

👉 초고가 주택에는 더 높은 세금 매깁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도 토론회 당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30억~50억원 수준의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여기는 의견이 많았던 편입니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별로 세 부담의 체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지역별 주택가격이나 과세표준 등을 반영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읽기 👆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강화 7가지 윤곽 말했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예상돼요!

✅ 대통령이 직접 23일에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 주재합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도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 7가지를 미리 공개했는데요.

이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전인 오는 7월 23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큰 윤곽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X(구 트위터)에 올린 글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10일)

👉 7가지 쟁점이 토론회에서 논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정리하면 이번 23일에 개최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크게 7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간 차등 여부와 그 수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추가 부담 여부와 적용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이렇게 7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로 걷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용도에 대한 쟁점을 제외한 6개의 쟁점이 모두 보유세와 관련된 안건들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언론들은 보유세 관련 안건 중에서도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와 그 외 보유자(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적인 보유세 과세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감면 축소 검토 중

현행 세제에서는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관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한해 이 같은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보유세를) 별도 처리할지’ 물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실거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종부세 세율을 매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방안을 도입한다면 주택가격이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부터 이런 강화된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지금의 3주택 이상 보유에서,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도 논의 중

계속 읽기 👆

자리톡 커뮤니티 인기글

📍 무단점유거주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

📍 세입자가 집세 늦으면 줄 때까지 기다리나요? 🤦‍♀️💰💰

📍 만기 전 퇴실하겠다는 세입자 그런데 복비를... 🤨

📍 아버지 고시원 무단침입 및 거주 문제 👴🏠

커뮤니티 바로가기 👆

자리톡 매거진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