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함에 앞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한 표현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은 둔화되며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해 ‘체질 개선’을 외쳤습니다. 어려울수록 경제를 시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수단으로 윤 대통령은 ‘법인세 원상복구’를 내걸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라는 숫자는 문재인 정부 이전 보수정부로의 회귀입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그 첫 번째 타자로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며 보수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운 셈입니다. 기업의 세금을 줄임으로써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자라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가 높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그러나 실제로 기업의 세부담이 높은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세 과정에 따라붙는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윤 정부는 지출을 줄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다시 기업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이것이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 결과 등장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갈 힘을 상실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그쳤던 이유입니다..

적절한 성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계를 소득주도성장 자체의 실패로 규정합니다. 정책 방향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자본과 노동, 노동과 노동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분배에 대한 고민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민간주도성장에서 정부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될 것입니다. 벌어지는 격차에 대한 정부의 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고 세수 기반이 확대되어 국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업의 성장은 그저 기업의 성장에 그칠 뿐입니다. 보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불평등 지수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인데요. 이유는 낮아진 법인세에도 대기업이 투자보다는 현금축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2020회계연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즉 현금성 자산은 이미 1050조원에 달하는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계에서도 ‘낙수효과는 없다’는 입장이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외국 정부들은 감세가 아닌 증세 쪽으로 세금 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내년 25%로 올리기로 했고, 미국 행정부도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반대로 가는 정책, 과연 괜찮을까요? 정부는 올해 5월 사상 최대인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풀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