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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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님. 굿모닝로747팀입니다😄
언제 추웠냐는듯, 점퍼가 버거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굿모닝로747도 봄을 맞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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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는 '예산'입니다.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사법부의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 기사까지 세 편에 걸쳐 정성껏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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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2024 ESG 테크 포럼
법무법인 원
-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이벤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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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간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0.3%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4년 우리 법원의 예산은 산림청보다 적은 '2조1738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법원 예산의 비중은 2014년 0.42%에서 올해 0.33%로 10년간 21.4%나 감소했죠. 국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대국민 사법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재판 지연 해소' 등 사법부의 난제도 예산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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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미국 법원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I를 통해 법률 리서치를 했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도 법률 AI를 활용하는 변호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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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판사, 변호사, 언론인, 법무사 등 다양한 직군의 위원들은 올해 1분기에 나온 △전공의 집단 사직 4가지 법적 쟁점 △법원장 재판부 도입 효과 등 법률신문 주요 기획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바라는 점도 제안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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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소송구조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일입니다. 안현주 변호사는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 있는 한 무기징역수의 민사소송을 맡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이 실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무사히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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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아래에서 유능한 관료들은 사직할 자유도 없이 사실상 종신직처럼 일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적재적소 인사와 적임자의 장기 복무를 통해 최대한의 업무 효율을 달성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용인술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임관혁 검사장이 세종대왕의 일화를 전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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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미국의 '페어펀드(공정기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페어펀드는 미국 연방증권법 위반행위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부당이득 또는 민사제재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투자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아시아경제가 금융기관과 로펌 등 다양한 곳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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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광주전남)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3월 27일(수)
발인: 2024년 3월 29일(금)
빈소: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301호
유주왕(변시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3월 26일(화) 발인: 2024년 3월 28일(목)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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