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에 한해서는

규제 적용 이전과 같은 70%의 LTV(주택담보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에 대해서도 70%의 LTV가 유지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LTV 규제 중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0%의 LTV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40%가 아닌 70%의 LTV 한도를 적용한다는 뜻이죠.

잠깐 복습하자면 지난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최대 40%의 LTV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원래는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0%의 LTV 상한 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그러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받은 주담대의 갈아타기 대출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 중 상당금액을 먼저 한 번에 갚아야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수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만 했었던 것인데요. 금리가 저렴한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금융위는 한발 물러나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규제 적용 이전과 동일한 70%의 LTV 상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에 한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금액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에 이어 부동산 금융 분야 규제들이 어떻게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규제들은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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