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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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암호화폐 '소액결제' 위한 세법 개정 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대해 면세하자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팻 투미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암호화폐과세공정법안(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50달러 미만의 개인 암호화폐 거래와 5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양도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면세 규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일상 결제 시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성명에서 법안의 목표가 "소액 개인 거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만들어 일상 구매를 위한 암호화폐 이용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암호화폐로 결제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자본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팻 투미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미국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현 세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안은 특정 판매나 거래에서 얻은 소액 암호화폐 소득을 과세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세법(1986)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은 현지 매체 UDN를 인용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현지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FSC가 이달 초 대만은행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신용카드사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가맹점으로 들이지 말 것 또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FSC는 최근 암호화폐 하락장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는 상당히 투기적이며 변동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용카드는 금융 투자와 투기 거래가 아니라 소비자 결제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3개월 안에 해당 지침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FSC는 주식, 선물, 옵션 거래에도 신용카드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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