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낮 12시
•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인천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4개 대과제 15개 중과제, 4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중앙정부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주목했다면 인천시는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정책 기반 강화에 더 주목했다.

정책과제와 예산에서도 두 시행계획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시 2024년 시행계획’은 27개 추진과제에 예산 624억 1700만원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은 102개 추진과제에 예산 938억 8050만 원을 편성했다. 두 시행계획 간 격차는 과제 수는 4배, 예산은 3배 이상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내실 있는 성평등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국적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간 연계와 통합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2015년, 그 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했다. 그리고 10년 지난 지금, 양성평등 기금의 원상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 7기에서 제2차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는 ‘양성평등 기금 조성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2024년에는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과 ‘교육청년국’으로 분리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원래 여성가족국은 성평등 정책 및 여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을 전담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가족국이 담당사무는 복지여성국 내 ‘여성가족과’로 축소됐다.

• 경상남도 양성평등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협력관계 복원의 필요성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한국의 혼인평등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 – 2024.10.11. 혼인평등소송성에게는 국경이 없다” / 김태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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