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3.23(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공시지가가 (꽤) 올랐습니다. 기존에 보유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게 될 정도죠. '집으로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하는 거 아님?'이라고 하기엔, 공시지가 변동 하나로 벌어지는 연쇄작용이 꽤 큰 듯 합니다. 두부 인스타는 더 맛있어요!  💬 지금 핫한 뉴스 공시지가의 연쇄작용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소식이다. 14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며, 1년 새 서울은 19.9% 올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계산에 기초가 된다. 즉, 줄줄이 나비효과 세금 상승이 일어날 거란 예고다. 얼마나 올랐는데? 집을 갖고 있으면 내야하는 것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다. 단,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부터 낸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을 넘는 공공주택은 작년보다 약 47% 증가했다. 예를 들어본다. 마포구 25평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작년 공시가격이 10억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6억6천만원으로 17% 올랐다. 그 결과 재산세,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37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 but! 6억 이하 (서울) 주택이 지난해보다 8.86% 줄어든 182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것.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님? 공시가를 높였다는 건 그만큼 실거래가가 엄청 올랐다는 의미다. 즉,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공시가 9억원 넘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모두 여유가 넘쳐나는 사람들일까? 👉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 > 난 그냥 여기에 오래 살았을 뿐이고, 아니면 겨우 종잣돈 모아 집 한채 마련했을 뿐인데... 갑자기 2배 불어난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지?? 👉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 > 세금 부담돼서 집 팔고 싶지만, 모든 집값이 다같이 올랐으니 집 팔기도 쉽지 않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올까?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로 보고, 올해부터 세금을 엄~청 매겨서 한 집 빼고 다 팔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올라가는데, 가격 산정 기준이 공시가이니, 내야 할 세금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6월까지 약 2.5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말 세금 무서워 집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의견은 반반이다. 우선 수치적으로는 매물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 한달 전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16.8% 증가했다고. 노원구>은평구>도봉구>서대문구>중랑구 순이다. but!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강남구 일대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똘똘한 한채는 갖고 있겠다, 그 정도 세금쯤은 가뿐히 낼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란 분석이다. 정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수도 어차피 강남 4-50억 아파트는 나와 별개의 세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 듯 '돈의 나비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에게도 온다는 것. 지금 내 집 가격이 오르면, 이걸 팔고 시세차익 얻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한다. 마포구 사는 사람이 압구정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압구정 가격이 넘사벽이 돼버렸다. 가만있을까? 마포구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럼 관악구 사는 사람이 마포구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마포구가 갑자기 올랐다? 관악구 호가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정말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다주택자' 모두가 집을 팔까? '조세전가'라는 말이 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 놓을 때, 본인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전월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차라리 6월 이후에, 올라간 세금만큼의 가격을 더 붙여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럼, 주택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지금 핫한 뉴스 LH투기 이슈 -ing 냄비 이슈가 되면 안되기에, 두부는 지속적으로 LH투기 관련 소식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투기 의혹 사건은 줄줄이 소세지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엇이 바뀔건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1. LH는 분리되는가? LH는 '09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했다. 즉, 땅과 집을 모두 관할한다는 의미.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는 걸 없애고 다시 예전처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무총리가 19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단, LH 기능을 축소, 분리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하겠다고. 2. 투기 이익 환수 가능한가? 정부는 '부당이익은 모조리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어떻게? 토지를 강제 매각 시키든지, 엄격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현금 청산시키겠다 등이다. 원래 신도시를 지을 땐, 기존 땅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땅을 매입한다. 바로 여기서, LH 투기 직원들에겐 웬만한 보상을 없애고 강제 매각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땅 보상이나 택지보상, 아파트 입주권 등의 추가 이익을 없애고 오로지 현금 보상만 해주겠다는 것. 3. 신도시는 가즈아 하는가? 무주택자들의 희망고문이었던 3기 신도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택공급을 위해선 밀고 나가야 하지만, LH를 더이상 어떻게 믿냐는 원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우선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일정 이상 거주 해야한다. 그래서 여기만 바라보던 무주택자들은 이미 2019년부터 남양주나 하남 등으로 이사해 전세로 살고 있던 것.(그래서 이곳 전셋값 상승률이 꽤 높았다) 그런데 이제와 저런 일이 터졌다고 신도시 없애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게 돼버린 것이다. 이미 국민청원 게시판 '3기 신도시 철회'에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정부는 어찌됐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매일 당부하지만, 과연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다. 📰 간추린 늬우스 2. LH 투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3기 신도시 추가 공공택지가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15만가구, 해당 부지들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동의 10%를 받아야 한다. 3. 전세난에서 월세난으로 바람이 옮겨갈까? 최근 보유세 인상으로 오히려 집주인들이 월세를 늘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 '정부 말을 듣느니 차라리 세금 인상 폭만큼 월세를 늘려 버티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 부린이 길잡이 청약 부린이를 위한 간단하지만 모든 것 1. 청약통장 만들기 통장 종류는 3가지(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한 건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다. 그러니 이것만 알고 있음 된다. 민영과 국민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2. 청약 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자격이 다르니 아래 표로 확인해 본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3. 인터넷 신청 [청약홈]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4. 예치금액 청약을 신청할 땐, 신청하는 해당 지역에 따라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한다.
기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론, * 청약 담보대출: 통장은 유지하면서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을 깨기 마련인데, 언제 필요할 지 모르는 것이 청통이니, 섣불리 깨기보단 담보대출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청약통장 증여: 부모님이 오랜 기간 청통을 유지해왔다면, 자녀에게 청통 증여가 가능하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증여 불가다. 명의 변경은 가입자(부모)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부동산 용어 [깡통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 등 근저당채권액과 전세 보증금 합계가 70~80% 넘는 곳. 다가구나 연립주택의 경우, 60~70% 넘으면 깡통전세라 부른다. [알박기] 🏠 청약이야기 3월 4주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청약홈]
특히 23일 특공, 24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가 주목받고 있다. 삼척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청약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금 10% 납입 이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인천시 시티오씨엘 3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연이어 청약한다. 22일의 파란색은 아파트다.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과 영화관이 들어서는 등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될 예정.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평균 5억 8000만원대다. 23일에 진행 될 주황색은 오피스텔로 하루만 청약을 받는다. 💦 언젠가 써먹을 팁 [그냥 팁] 이사를 한 번 하면 챙겨야 할 것이 꽤 많다. 알고 있으면 꽤 편한 사이트를 소개한다. 👉 폐가전 무료수거 이사할 때, 버려야 할 물건 한보따리 나오면 난감할 것이다. 특히 무거운 폐가전 처리가 어렵다면... 돈 워리!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사이트가 있다. [바로 여기] 냉장고, 세탁기, TV부터 러닝머신, 전기오븐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 처리가 가능하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로 받지만, 그래도 👉 우편물 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번거롭게 하나하나 변경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기억해 둔다. [바로 여기] 👉 이전 신고를 해야할 건 도시가스도 있다. 카톡 '코원에너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전출을 신청할 수 있고 도시가스 연결과 철거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여기] 이사가기 전 👉 그동안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때, 아파트라면 관리소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 다음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전(123), 수도(120), 가스(114) [출처] 지난 두부 간추린 늬우스 중 '3.3%p'를 3.3%로 오기한 점 바로 잡습니다. 짚어주신 애독자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꼼꼼한 두부가 되겠습니다~! 아래 꾸욱 눌러 친구랑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이 함께 할수록 두부가 맛있어 집니다.  오늘 두부평 딱 하나만 남겨주시면 세상 감사할게요🙏   💨 검색창에서는 '내집레터두부'로 검색해 주세요. 💨 기업메일로 구독 시, 간혹 기업 서버에서 스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morning@homedubu.com 발신주소를 꼭 저장해 주시고, 개인메일로도 구독하시면 두부와 만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