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독자님, 잘 지내셨나요? 아침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탓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올여름도 마침내 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여름을 ‘유난하게’ 만든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2023년 7월4일)이 새롭게 쓰인 올해, 세계적으로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잇따랐어요.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일어났다는 건 법으로도 명시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기후변화가 인간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은 ‘자명하다(unequivocal)’"고 못을 박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구 곳곳에서 가시화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킨 혹은 막지 못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으려는 움직임도 점차 커지고 있어요. '피고는 인류'라는 식의 추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의 정책·제도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국가·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오늘 점선면을 준비했어요. 환경부를 출입하고 있는 강한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법은 느리고 멀다'라는 막연한 생각과 달리, 기후변화 소송은 법적인 근거와 논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소송이라는 이름이 무겁잖아요. 가장 좋은 건 소송을 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요. 정부가 먼저 정신차려주면 고맙죠." (장도휘, 17세)

"<프로듀스 101>을 봤는데 한 팀이 과제를 안 해왔어요. ‘하루만 더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트레이너가 ‘그 마인드로 1년을 더 준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하는데요. 기후변화는 절대 벼락치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제발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방태령, 16세)

이번 점선면을 만들면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을 준비하던 청소년기후소송단의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으로 표현되는 기후소송에 나서기까지, 청소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오늘의 점선면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한 이들의 심정과 관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2100년까지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로 기후변화 연구를 보면 2100년이 '끝 선'이에요. 2020~40년, 2060~80년, 2080~2100년 이런 식으로 연구되는 식이죠. 그렇다면 2100년 이후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처참한 마음이 듭니다."

앞에서는 '기후소송'을 주로 다뤘지만 '기후재판'이라 불리는 방식의 사법적 대응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 정치인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직접행동에 나선 활동가들은 재판을 통해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컨대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그린워싱'이라 비판하며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거나,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며 포럼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이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구형받고도 꿋꿋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박 교수는 지구법의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행위가 지구 생명공동체의 공동선을 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에 나선 두 활동가의 행위는 ‘저항권’의 행사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예요.

피고인들의 시위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 붕괴에 기여할 것이 분명한 행위에 맞서, 지구 공동선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저항적 의사 표현이므로 형사 범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후소송과 지구법의 개념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생태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인, 기업, 국가의 책임을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따져 묻자는 겁니다. 인권침해 범죄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요구하듯이 생태파괴에도 같은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 국제 비정부기구 '스톱 에코사이드'는 생태학살을 전쟁범죄·반인륜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처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재판 가능한 다섯번째 국제범죄로 규정하자며 개정 초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소식, 지난 점선면Lite에서도 소개했죠.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소송이에요.

이 소송의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시킨 변호사들은 지구를 인간만이 누리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구성원을 아울러 봐야 한다는 지구법학적 관점을 취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느린 것이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법은 어느새 고래까지도 청구인으로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지구공동체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지구법학적 관점'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기후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강한들 기자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가는 상대적으로 '비빌 언덕'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을 근거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온실가스 대응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를 위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 "9월5일 점선면Lite <새 법이 학교를 구할까?>편에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우선, 하얀나라님 말씀대로 정부도 교장을 어떻게 나서게 할지 고민하는 듯합니다. 다만, 현재 구상하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는 교장의 실질적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그 팀에 소속될 교육공무직(행정실 직원 등)에 민원 처리가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이는 소망님이 공감하신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의 칼럼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학교에는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폭탄'이 교사에서 행정주사에게 넘어가면 이 투쟁을 끝내야 할까요? 씨드님께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초기 보도한 관련 기사를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