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관광의 확산을 도모하는 국내외 제도 혁신

[제52호] 2025년 6월 12일

✨협의회 소식①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시동

지난 5월 29일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명문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공정관광’ 또는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자체단체들의 협력으로 2022년 3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되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 동구, 강원 양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 개발 사업을 추진, 기존 관광지표를 지자체별 환경, 역사문화, 사회경제 여건 등을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2024년 1월부터 준비한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7인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등의 여론 확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관광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전체 보기

✨협의회 소식②

[지속가능관광포럼] 일본 고향납세와 관계인구에서 배우는 지속가능관광

📌 발제자: 이연경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기업부설연구소장
📌 사회자: 이중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6:30 ~ 17:50 (80분)
📌 방 식: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 Zoom 활용)

*신청서 작성 시, 사무국에서 줌 링크를 추후 공유드립니다.
📌 참가비: 5,000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 및 공정관광포럼 회원은 무료입니다!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에 의한 입금 당일 참석취소를 제외하고 참가비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 계 좌: 우리은행 1005-204-197272(재단법인피스윈즈코리아)
📌 문 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070-4351-1218)

6월 16일 월요일에 제35회 지속가능관광포럼이 <일본 고향납세와 관계인구에서 배우는 지속가능관광>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일본은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와 ‘관계인구’ 정책을 통해 외부인의 반복 방문과 기부,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관광, 정주, 일자리, 공동체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기업부설연구소 이연경 연구소장을 모시고, 일본 정책 사례를 통해 지자체별 생활인구 확대와 사람 중심의 지역관광 전략 수립에 대한 실질적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및 지역관광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35회 월례포럼 신청하기

🌏국외 지속가능관광 트렌드

지역소멸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계의 노력!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각각 ‘제3의 장소’, '복수주소제', '고향납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지인과 관광객을 지역 생활에 연계하며,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케이티에르 리우(tiers lieux, 제3의 장소)

✅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집과 직장 외에 주민과 외부인이 자유롭게 모여 교류하는 제3의 장소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지원해, 주민과 방문객이 문화·창작·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
✅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기 체류와 반복 방문을 유도해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 동시에 이룸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독일, 제2주소제(복수주소제)

✅ 주 거주지 외에 부거주지(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

✅ 외지인이 제2주소에 등록해 지역 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2 거주지세 등 세제 혜택과 지원으로 생활인구 확대 효과
✅ 대학생, 휴가객, 장기 체류 관광객이 제2주소를 등록해 지역에 머무르며, 관광과 생활인구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일본, 고향납세

✅ 외지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
✅ 기부자는 지역 특산품, 숙박권, 체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생활인구로 발전
✅ 고향납세 기부자는 지역을 방문해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로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가 동시에 실현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공지사항

[공모] 2025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

한국관광공사가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권역 형성 및 권영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2025 권역형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원'를 진행 중으로 5월 26일(월)부터 6월 18일(수) 11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권역 내에 위치한 관광 관련 국내법인(관광재단, 문화재단,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으로, 권역 단위 관광사업 수행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방비 매칭(국비와 동일 규모)에 동의하는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선정 시 권역형 지역관광 추진을 위한 사업비(국비 2.5억 원 내외 및 동일한 규모의 지방비)를 지원받게 되며,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상세 내용은 공모계획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과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이 있을 예정이니 지역 내 관광조직 간 연계를 통한 권역 단위 관광 활성화를 희망하는 법인의 많은 참여를 독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방정부 협의체입니다. ('22.3.21. 발족)

- (상임회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 (공동회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수 서흥원,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

- (부 회 장) 전라남도 신안군수 권한대행

- (감 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

경기도 안성시장 김보라

- (고 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

- (자문위원)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광섭,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 권선필

배재대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 박근수

한라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류시영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 이동규

한림국제대학원대 융합서비스경영학과 교수 권유홍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정법모,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 심원섭,

(전)대전관광공사 사장 고경곤,

전남대 경제학부 지역개발학 전공 교수 나주몽

📜회원 지자체 현황('25.06.11. 기준)

서울(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대구(남구), 광주(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중구), 경기(안성시, 파주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시), 강원(양구군, 고성군), 충남(부여군), 전북(부안군), 전남(신안군, 영암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경북(고령군, 영덕군)

📈회원가입 추진 지자체

회원가입 준비 : 충남 금산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탁 기관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 회원 가입 및 지속가능관광 컨설팅 상시 문의

- 협의회 사무국 간사 Tel) 070-4351-1218

이번호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의견, 구독, 공유는 뉴스레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의견 남기기 ㅣ 구독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johnpaul426@fairtravelkorea.com / 070-4351-12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28, 진영빌딩 B동 6층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