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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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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 주요 뉴스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대한 법률정보와 자료를 학습한 본격적인 법률전문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법률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합법률정보회사 렉시스넥시스는 'Lexis+ AI'를 이르면 8월 중,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차 이상 경력자만으로 판사 임용 땐 정원미달 가능성”

판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만 판사를 임용한다면, 매년 필요한 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판사를 임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일방 설치한 CCTV... 노조가 비닐봉지로 가려도 업무방해 아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 씨 등 3명에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2년 중요판례분석/노동법]임금피크제의 적법성 판단기준

2022년 노동법 분야 중요판례 사례로는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사례,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관계에 관한 사례, 계열사 간 전출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법조

[법원]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식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중앙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22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상속회복청구의 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변론준비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백운규 등 4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대전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4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강남납치·살인사건' 이모 씨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치킨회사내부망 불법접속 사건' 박모 씨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사건' 장모 씨 외 4명 2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결혼

최현우(연27기·법무법인 동래) 변호사 아들 한길 군

-날짜 : 2023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단독홀

■ 부음

박주민(연35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15일(토)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 2023년 7월 17일(월)
조선호(변시6회·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14일(금)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7월 17일(월)`
유호상(연39기·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15일(토)
-빈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3년 7월 18일(화)
조한창(연18기·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6일(일)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 2023년 7월 19일(수)
안상훈(연23기·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본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