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경찰 지망생 단비씨의 이야기
 Season 6  vol 69. 💡2026.9.11.~9.17.
 
수사기관 문턱에서 좌절하는 성폭력 피해자
왜 성평등부에 용혜인을 지명했을까
962일만의 복직, 지혜복 선생님의 출근길
안녕하세요 입주자님들, 저는 플랫팀 남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레터를 드리는 이유는 김서영 기자가 기사 마감으로 바쁘기 때문이에요! 형사사법절차 내 피해자의 부족한 권리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 플랫팀의 새 기획시리즈 ‘내 사건에, 내 자리를’을 오늘 레터에서부터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 기획을 준비한 두달동안 저희는 많이 슬펐고 많이 분노했어요. 김서영 기자는 분노를 원동력 삼아 일하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인터뷰를 잡아왔고.. 이아름 기자는 매일같이 궁시렁궁시렁 화를 냈습니다. 저는 기록을 검토하다 노트북 뒤에 숨어서 몰래 여러 번 울었답니다. 😿 이 분노와 슬픔이 독자들에게도 가닿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획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피드백 주실 거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어요. 슬프고 화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지만, 화창한 가을 날씨☀️만큼은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님은 만약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범인을 찾아주고 법원이 합당한 처벌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을 찾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스무 살, 경찰행정학과 1학년생이었던 채단비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 차례 조사만 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는 수사 상황을 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50일 동안 단비씨는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돕지는 못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조사가 끝나고 열흘 뒤에야 선정됐고, 심리상담은 56초와 4분짜리 통화 두 번이 끝이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피해자 보호 규정은 오히려 부실수사를 정당화하는 핑계로 쓰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단비씨는 챗GPT에 의존해 이의신청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단비씨의 사례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을 찾은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거를 찾아다 주기 전에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행동은 가해자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동합니다. 피해자 보호 규정은 글자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하고,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죠. 

플랫은 지난 두 달 동안 20명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형사소송법 전문가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소외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자기 자리도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왜 하필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 소외가 더 뼈아플까요. 성폭력은 관계와 행위의 맥락이 핵심인 범죄입니다. 물증은 적고, 정황증거와 진술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도 ‘피해를 피해로 간주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일이 다른 범죄보다 유독 많습니다. 피해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낱낱이 평가받는데, 정작 그 평가에 반박하거나 자기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단비씨가 기억이 조각난 채로 남긴 진술이, 반박할 기회도 없이 그대로 무혐의 근거가 된 것처럼요.

저희는 이것이 앞뒤 재지 말고 가해자를 무작정 엄벌하자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로 읽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헌법이 범죄와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피해자를 '당사자'의 지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회와 2회에서 피해자가 겪는 수사와 재판을 따라간 뒤, 3회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사법체계에 반영할 절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합니다. 4회에서는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소 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것이 피해 회복은 물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정의를 위한 길이기도 할 테니까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을 교체하려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위공직 인사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며 이번 개각에 포함된 다른 부처 장관은 교체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는데, 원 장관의 경우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 장관은 폐지 위기를 겪으며 황폐해졌던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취임 후 1년만에 무너진 성평등 정책 시스템을 상당부분 복원해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낼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교체하려 할까요. “사회적 약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다.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다.” 청와대가 설명한 지명 배경에는 ‘청년’과 ‘세대’라는 말이 두 번씩 등장합니다. 핵심 지지층이었다가 떠나간 2030 여성을 겨냥한 인선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2030 여성의 지지 철회 이유를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젊은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어서 돌아섰나요? 칼럼은 지적합니다. “이들은 젊은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어서 돌아선 게 아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사회대개혁을 외쳤으나 ‘광장 이후’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커녕 스토킹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 관련 법제가 정비되긴커녕 임신중지약물 도입조차 미뤄지고 있다. 청년여성은 ‘상징성’이 아니라 ‘효능감’을 갈망한다. 일상의 안전과 일터의 평등만 가져다준다면 장관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김민아 논설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남성 역차별을 거론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성평등부 장관을 고를 때도 전문성이나 도덕성보다는 정치공학에 방점을 찍는 것 같다고도 비판합니다.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이 인선 실패에 대한 비난은 용혜인 한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일까요? 성평등부가 여성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간판을 바꿔단 지난 25년간 가장 인상적인 장관으로 2대 지은희 장관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 성인지예산 도입 등을 주도하며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임명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기에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입니다. 성평등 정책 성패의 책임을 일개 부처 장관에게 묻는 것이 저는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9일 정오, 서울 A중학교 교문 앞.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고는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학교에 짐을 그대로 둔 채 거리로 나선 지 962일 만의 복직이었고, 첫 출근이었어요. 연대자들이 모여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싸움이 시작된 건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여러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혜복 선생님은 곧장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익명 설문 결과 여학생 3분의 2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고 학생들의 신원이 드러났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고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보 발령이었고, 지 선생님이 1인 시위를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그를 해임했습니다.

금방 돌아가려 했던 싸움은 길고 지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 선생님은 수많은 투쟁 현장을 찾았고, 학교 안팎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고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 선생님을 찾은 연대자들이 그의 싸움을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은 것처럼, 그도 개별 투쟁이 연결되는 지점을 들여다봤습니다.

2년이 넘게 흐른 지난 1월과 7월에야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지 교사와 합의하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지혜복 선생님의 오랜 싸움도 이날 복직으로 일단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 선생님은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식적 조사와 교육으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서 인턴기자가 플랫팀에 지난주부터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죠? 류현서 인턴기자가 전해드리는 첫 '플랫한 문화생활' 입니다.


📚마녀의 본능이 있다면, 그건 사랑 <델마>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자 여러분, 이번 레터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류현서 인턴기자입니다. 지난주 첫 출근 이후 저는 요즘 무수히 많은 ‘처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은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기쁨보다는 모종의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면 매번 낯설다는 느낌이나 두려움이 따라오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처음’은 결국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을 알아가고, 이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일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쩌면 기이하기까지 한 어느 소녀의 첫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최근 재개봉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SF, 멜로·로맨스·퀴어,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델마(2017)>입니다.


마녀도 사랑은 처음이라


분홍색 벚꽃잎 대신 바싹 마른 나뭇잎 사이를 헤매며 강의실로 향하는 오슬로의 소녀 델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대학 신입생 델마는 우연히 만난 아냐에게 처음 겪는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델마의 ‘첫사랑’은 그리 낭만적이지 못합니다. 델마에게 사랑은 발작이고 경련입니다. 아냐와 처음 눈을 맞춘 순간 유리창에 까마귀가 날아드는가 하면, 두 사람이 호흡이 가까워질 땐 온 천장이 무너질 듯 진동합니다. 델마는 매번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병원은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되는 발작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아냐를 만나 시작된 델마의 발작은 지독한 첫사랑의 열병처럼 보이기도, 종교적 죄의식의 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요. 하지만 곧 델마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마는 ‘초능력자’ 내지 ‘마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를 두려워한 델마의 아버지가 신의 목소리라는 명목 아래 델마의 욕망을 통제해 왔다는 것도요.


가부장제, 종교적 억압, 그리고 자기검열


무균지대처럼 보여왔던 델마의 삶엔 가부장적 질서와 종교적 억압이 존재합니다. 델마의 아버지는 델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습니다. 아냐를 만나 혼란스러워하는 델마에겐 “외로워서 그런 거야”라고 그의 감정을 부정하고, 주기도문을 외도록 권유합니다. 그의 손을 불꽃에 가져다 대며 더 큰 고통을 가하기도 하죠. 가정 내의 통제는 델마 스스로에 대한 검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부장제, 종교적 억압에서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낯설지 않습니다. ‘정해진 역할을 벗어난 여성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곤 했던 중세 마녀사냥의 역사부터, 여성의 권리와 욕망을 주창하는 페미니즘을 함구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어요. 최근 자신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유능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믿는 ‘임포스터 증후군’ 을 경험했다는 한 여성 정치인의 토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녀의 서사를 전복하는 델마의 성장은 홀가분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묵인되어 온 할머니의 역사를 마주한 델마는 결심합니다. 비록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본성과 그에 따른 선택을 결코 타인(아버지)에게 종속시키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각성한 델마는 신을 닮은 모습으로 강림합니다. 고통을 학습시킨 가부장을 응징하고 어머니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아냐와 입맞춘 후에 ‘광장’의 군중 사이로 유유히 모습을 감춥니다. 여느 여성과 같은 모습으로요.


결국 델마의 본성을 깨운 것은 아냐와의 만남, 즉 ‘사랑’이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 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한 사랑 등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마음의 크기만큼 괴로움을 동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냐를 만난 후 처음 겪는 감정과 변화에 두려움에 떨었던 델마처럼요.


하지만 그 지난한 사랑의 과정이 나의 욕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페미니스트 사상가 벨 훅스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누구의 승인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무언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의 내 욕망을 살피고, 나를 규정할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영화는 말하는 듯합니다.


마녀라고 불려 온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해온 ‘신’이라는 이름표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를 구하러 올 ‘나의 구원자’ 는 나의 욕망을 바라보고 믿어줄 내가 아닐까요?


👤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생각해볼 거리가 더 있었네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 시 2차가해 방지를 위해 관련 사전교육은 안 받는지 궁금해요. 꼭 성범죄가 아니라도, 모든 범죄에 있어 필요할 것 같은데요...오늘 소개해주신 신간을 보고 영화 <열 개의 우물>이 생각났어요!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플랫 기자님들과 독자분들에게도 꼭꼭 추천드리고요. <인생은 길고 투쟁은 진행 중>은 내돈내산으로 읽어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성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그걸 악용하는 성범죄 가해자남이나 피해자가 반대하는데 가해자남을 위해서 허락해주는 일부 판사남들이나😮

👤 남경주 미투 소식 처음 들은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재판까지 열리는데 국민참여재판 ㅋ; 그냥 법정을 적극적인 2차가해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플랫이 지난 8일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성과 젠더에 관한 시대의 목소리와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아카이브와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해 여성의 삶과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고 성평등 담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두 입주자님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기록하는 플랫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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