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인간을 심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은 AI의 법적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본 AI가 인간을 심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은 AI의 법적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본 도쿄대 학생들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게 판사 역할을 맡겨 모의재판을 열고 '사법권을 AI에게 맡겨도 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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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쿄대 혼고캠퍼스 내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AI 법정 모의재판’ 현장.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판사가 무대 뒷편 대형 스크린에 등장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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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펴낸 40여 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은 '챗GPT의 한계와 위험성', '챗GPT의 주요 기능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장은 챗GPT의 한계와 위험성으로 △학습한 데이터의 시기적 한계 및 부정확성으로 인한 오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 대답하는 '환각 증상(Artificial Hallucinations)' △챗GPT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 수 등 용량의 한계 △정보보호 이슈(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 금지) 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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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 째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8일 선고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 의원 사건의 1,2심 선고 시기는 다른 두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지만, 이 사건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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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추모]
참사로 인한 불행을 겪고도 보상금과 재산을 출연해 '삼윤장학재단'을 세워 맹인들을 지원한 정광진(사시 1회) 변호사가 19일 별세했습니다. 고 정광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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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간직하기 위한 글이 아닌 이상, 읽는 사람이 있는 글은 술술 잘 읽히도록 쓰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길지 않은 호흡으로 간략하면서도 알기 쉬운 표현과 문체로 쓰는 것이 독자에게 술술 읽히는 글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문은 재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읽을 것이 분명한 글인데도 술술 읽히는 글과는 거리가 먼 불친절한 글이라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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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김구와는 달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중심인물 가운데 고하 송진우 선생이 있습니다. 교육자,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사상가로서의 통찰력을 보인 고하는, 혁혁한 업적을 세웠는데도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5월 8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고하의 탄신 133주년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필자는 말석에 앉아 고하를 추모했습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고하의 생애를 봉독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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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내리면 모자를 쓰고 민원 창구에 나타나서 죄 없는 민원창구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법원 민원실에서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의 서류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주면서 법원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사람, 사무실에 들어와 직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요구르트를 몰래 훔쳐 먹은 후 법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민원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원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그런데 그들의 인상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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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사건(2023헌나1) 2차 변론기일
- 오후 2시,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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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7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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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이원석 검찰총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격려 방문
- 오후 3시~4시,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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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1회 변호사 공감 커뮤니티 '우리는 변호사다!' 웨비나
-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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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노종언(45·40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존재를 설립했습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 신혜성(43·36기) 변호사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낸 박준모(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도 법무법인 존재에 합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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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리(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7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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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진(서울중앙) 법무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5월 19일(금)
- 빈소 : 대전을지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1일(일)
- 조찬형(변시 2회·법무법인 청음)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5월 21일(일)
- 빈소 :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장미실 2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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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Artificial Society)와 함께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작성한 판결 기사 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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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관내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사무원 직무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법률사무소 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은 25명입니다. 5월 10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여성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바로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취업처도 알선합니다.
교육과정은 6월중에 컨설팅과 특강을 진행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법률사무원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훈련생 1대1 코칭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교육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초본과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6월8일(목)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031-219-38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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