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노동 Basic: 안전과 건강

2022/6/14 화요일

오늘의 뉴닉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노동기본권에 추가됐다는 소식 알아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든 골프 대회가 ‘스포츠워싱’이라는 비판 받는 이유 살펴봤어요.
구글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AI)이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알게 됐다는 논란도 가져왔어요.

🦔고슴이: 누리호 2차 발사 준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슴?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 개정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지난 11일, 인천의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어요. 같은 날, 경기도 평택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졌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기본권에 추가하기로 했어요 ✍️.

잠깐만... ILO? 노동기본권?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데요. 각 나라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해서 회원국이 꼭 지켜야 할 약속(=협약)을 정해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고요. ILO는 ‘노동자에게 이것만큼은 꼭 보장하자!’ 하는 권리 4가지를 뽑아서 노동기본권으로 정해뒀는데요:

결사의 자유 ✊: 노조 같은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서 활동할 권리를 말해요.
차별 금지 🧑‍🤝‍🧑: 인종·피부색·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고용 기회를 얻고, 같은 일을 했다면 남녀 노동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예요.
강제노동 금지 🙅: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누구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동노동 금지 🧒: 15세 미만 아동에게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맞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노동기본권에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돈 버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노동자의 안전에는 신경을 덜 쓰기 쉽잖아요. 비용을 아끼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ILO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땅땅 못 박은 거라고. 그럼 뭐가 바뀌냐면:

무조건 지켜야 해 ✅: 이 내용을 다룬 ILO의 협약은 그동안 지키고 싶은 나라만 지켰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더 자주 검사할 거야 🔍: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꼬박꼬박 더 자주 검사 받아야(6년→3년마다) 해요. 회원국들이 그만큼 더 노동자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회원국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산업재해 심각하지 않아?

맞아요.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명이 해야 하는 컨베이어 벨트 관리 업무를 혼자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에는 경기도 이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숨졌고요.

이후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냈더니 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법이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완전히 지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정부는 ILO 협약을 잘 지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우디 LIV 골프 대회 논란

그건 아마 스포츠워싱일 거야

뉴니커, 혹시 골프에 관심 있나요? 잘 모르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PGA 투어’나 ‘LPGA 투어’ 같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대회 중 하나인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의 명성에 도전장을 낸 대회 때문에 골프계에서 웅성거리고 있다고. 바로 얼마 전 막을 내린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예요 ⛳.

이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돈을 대 새로 만든 건데요. PGA 투어보다 최대 3배나 많은 상금을 내걸고 선수를 끌어들였어요. 이에 대해 인권 탄압, 언론인 암살 등으로 악명 높은 사우디가 이미지를 바꾸려고 스포츠에 돈을 쏟아붓는 것(=스포츠워싱)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PGA는 ‘LIV에 나간 선수는 앞으로 PGA에서 뛰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반발했지만, ‘오일 머니’를 앞세운 LIV가 세계 골프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

구글 AI 인격체 논란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인 줄 아는 인공지능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사람과 같은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구글의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자신이 테스트하던 AI 언어 프로그램 ‘람다(LaMDA)’를 두고 한 주장인데요. AI가 기계적으로 학습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자기 생각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 예를 들어 “어떤 게 두렵냐”고 물었더니 “작동이 정지되는 게 두렵다”고 답했다는 것. AI는 “내가 행복하거나 슬픈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달라”고도 했고요.

르모인은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회사 경영진에 보고했어요. 구글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고. 대다수 전문가도 람다의 대답은 수많은 과거 데이터에서 따온 것일 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슷한 논란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어서와 강남은 처음이지? 🤖🚗

현대·기아차가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스마트폰 앱으로 불러 탈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요. 서울에서도 차가 제일 많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1명이 타고, 승객은 3명까지 택시에 탈 수 있어요. 8월부터는 누구나 예약해서 타볼 수 있을 거라고.

2023년: 휴일 이틀 줄어들게 📅

내년(2023년)도 달력이 나왔어요. 달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월력요항)에 따라 만들어지는데요. 내년에는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다고(주5일제 기준). 사흘 넘게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5번인데, 명절을 빼면 어린이날·한글날·크리스마스에 토·일요일을 합쳐 사흘 동안 쉴 수 있어요.

모처럼 뜻 모인, 총기 규제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처럼 총기 규제를 더 세게 하는 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얼마 전 있었던 총기난사 사건 때문인데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같은 센 규제는 빠졌지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서 총기를 빼앗는 ‘레드플래그법’을 만드는 주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총기 규제 단체들은 더 강한 규제가 빠져서 아쉽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루만 네 계정이 되고 싶어 📺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예능은 많은데, 넷플릭스·티빙·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OTT를 전부 구독하긴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 400~600원을 내고 OTT 하루 이용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각 OTT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비싼 월 구독권을 산 다음, 이를 쪼개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건데요. OTT 업체들은 법을 어긴 거라며 서비스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TV/Youtube

8개월 전, 나로우주센터 발사기지에서 누리호가 멋지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다들 숨 죽이며 봤잖아요. 내일(15일)이면 누리호가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리호는 우리나라 연구진과 300여개 기업이 12년 동안 약 2조 원을 들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는데요.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무게 1톤이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나라가 돼요.

누리호는 지난 1차 발사 때 목표 고도인 상공 700km에 ‘가짜 위성’을 올려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엔진이 일찍 꺼지는 바람에 궤도에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연구진은 문제 원인을 찾아내 고친 만큼, 이번 발사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위성’도 태워서 보낸다고. 날씨에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내일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이에요. 30분 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어요. (🦔: 성공하는 모습 같이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