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 비물건화 3법 발의가 축산에 미칠 영향
2. 소가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이유가 밝혀졌다
3. 최고의 천연 송아지 성장촉진제

지난 16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대표발의했어요. 민법, 민사집행법, 옥외광고물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실 및 도난되는 경우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거나, 학대나 방치와 같은 긴급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타인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도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요. 동물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생명체인데, 이런 변화된 사회 인식이나 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어요.

*물건을 가진 사람을 권리자로 믿고 선의로, 과실 없이 거래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

동물 비물건화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민법: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위험 상황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시민을 보호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인정해요.
• 민사집행법: 반려동물을 채권 회수의 인질이나 담보로 삼지 못하게 해요.
• 옥외광고물법: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 관련 전단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포함시켜 보호해요.

가축도 동물인 만큼 축산업계에서도 해당 법안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이 적용되더라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가축 사육이나 거래, 도축 등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규제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에도 가축은 포함되고요.

이처럼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직 없지만, 민법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님이 명시되어 신설된다면 앞으로 가축 사육과 관련해 동물복지법, 축산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0701 경상북도 예천군 (소 72마리 사육)
• 0701 경상북도 예천군 (소 39마리 사육)
• 0701 경상북도 예천군 (소 130마리 사육)
• 0701 경상북도 예천군 (소 81마리 사육)
• 0701 경상북도 예천군 (소 186마리 사육)
• 0701 경상북도 예천군 (돼지 5,500마리 사육)

• 071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한우 8마리 사육)

• 0729 경상남도 고성군 (젖소 1)
• 0727 경기도 평택시 (젖소 8)
• 0723 경기도 여주시 (한우 13)
• 0723 충청남도 보령시 (한우 1)
• 0716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4)
• 0715 충청북도 진천군 (한우 5)
• 0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우 3)
• 0713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1)
• 0713 경기도 여주시 (한우 1)
• 0709 경상북도 경주시 (한우 1)
• 0708 충청북도 청주시 (한우 1)
• 0708 경상남도 김해시 (한우 1)
• 0707 경상남도 창원시 (한우 17)
• 0707 경상남도 창원시 (한우 1)
• 070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우 21)
• 0702 경기도 양평군 (한우 3)
• 0702 경기도 안성시 (육우 10)

• 예방약품 등 지원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
• 농지은행교육지원 -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에게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의 교육 지원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 단기(1~3일) 임대 지원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송아지 설사병 예방 약품 지원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에게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등을 지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을 위해 축산 농가에 HACCP 컨설팅 지원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및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 10/31)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가축개량 지원 - 한우암소 검정사업, 가축개량기술교육,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등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한우 50두 미만(번식 35두 미만) 부업 규모 농가에 경영자금 지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수입 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매비 지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 이상 정부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및 인증 사업자 의무교육 지원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가축 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두 당 1만 원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15~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지원
• 농업인 일손도우미 파견 비용 지원 -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경우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 분 지원
• 농어촌공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 만 65~84세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 지급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 한우 암소 난소결찰, 난소적출 시술비용 지원 -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고 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 제고를 위한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송아지에게 물은 언제부터 주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송아지가 태어나고 초유를 충분히 먹인 후 거의 바로 물을 주는 농가도 있지만, 우유에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을 따로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국 축산농가들도 우유(대용유)를 먹이면 물은 생후 2~3주 뒤부터 줘도 된다는 인식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송아지에게 일찌감치 물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유를 충분히 주더라도 물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송아지에게 '반추위로 들어가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반추위 벽이 제대로 발달하려면 반추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필요한데, 물과 고형사료가 함께 있어야 반추위 발효가 잘되거든요. 송아지가 마시는 우유나 대용유는 식도구(Esophageal groove)*를 통해 반추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4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그 수분은 반추위에서 이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물통을 깨끗이 관리하고, 송아지 물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아요.

*식도에서 1-2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위로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로, 반추동물 새끼에서만 발견되는 구조

또한 이유 시기에는 물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송아지가 생후 6주에는 하루에 약 1.4L의 물을 마시지만 7주차에는 약 3.5L, 8주차에는 9.0L, 10주차에는 11.7L까지 음수량이 늘어났다고 해요(젖소 기준). 또한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송아지는 그렇지 못한 송아지보다 이유 전 증체량이 19~24% 높았다고 하고요.

지난 뉴소레터에서도 우량송아지의 비밀이 바로 깨끗한 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히 고농축 사료를 급여할 때는 충분한 물의 섭취가 사료의 소화흡수를 돕는다고요. 이 정도면 물은 천연 성장 촉진제가 아닐지...! 참고로 겨울철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제공하면 섭취를 유도하는 데 좋다고 해요.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송아지들에게 물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탈수에 주의해야 하니 물에 더 신경 써 주세요!

• 메탄저감제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7/31)
•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 현장 점검 (~ 8/14)
• 경기도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 8/25)
• 축평원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 8/31)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 (교육별 상이)
•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과정별 상이)
• GII <와규 세계 시장 보고서> 발표
• 한우 씨수소 유형 및 냉동정액 공급가격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