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4월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는 <곁에, 함께> 온라인 시범 워크숍 참여 후기입니다. 셰어는 지난 4월 12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곁에, 함께> 임신중지 상담 온라인 시범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첫 시도인만큼 현재 직접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시는 단체의 상담자, 활동가 분들과 비공개 형태로 진행하였는데요, 워크숍에 참여하신 선 님의 글을 이번 뉴스레터에 담아보았습니다.
4월에는 <곁에, 함께> 워크숍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연속 포럼 등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니 뉴스레터를 여기저기 살펴봐 주세요. 그밖의 셰어의 4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를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곁에, 함께> 온라인 시범 워크숍 참여 후기 그동안 나는 지역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다수 만났다. 대부분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이전이었다. 내담자가 원하는 것은 ‘임신중지’였으나 우리는 어느 지원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상담, 즉 여성이 겪은 일을 묻고 확인해야만 했다.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성폭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액이라도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경우 성매매로 해석되어 임신중지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을 의료지원 비용으로 쓸 수 있으나, 임신중지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기관과 활동가의 법리를 넘은 관점으로 진행되는 상담, 의견서, 그리고 네트워킹만이 우리의 대안이었다. 이렇듯 상담은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사회구조적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다. 상담이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의 문제로만 고려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는 감정과 고민 또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 되고 만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내담자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 되며,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의 동력이 된다. 셰어 활동 소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난 2월 셰어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고 4월 5일자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의단체로 출발했던 셰어는 이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따라 셰어의 공식적인 활동 폭도 보다 확대되고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셰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홈페이지 오픈 셰어의 새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보다 셰어의 소식을 더 잘 알릴 수 있고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고민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또 셰어의 소식도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홈페이지에 자주 들러주세요. :)  [셰어의 친구들] 온라인 워크숍 '셰어의 친구들' 팀에서는 지난 4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신중지 상담 온라인 시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해 12월에 발간된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고 구체 사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첫 시범 워크숍인만큼 우선 현재 관련 영역에서 직접 내담자를 만나며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해오신 단체의 활동가, 상담사 분들이 편하게 고민을 나누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워크숍 소식을 보시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셰어 연속 포럼] 1차: 교육 셰어는 작년에 제안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바탕으로 올해 3회의 연속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육(4월), 노동(6월), 주거 및 복지(8월)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당사자, 활동가를 모시고,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고민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럼은 <포괄적 성교육, 목적과 방향 - 성교육은 성폭력/임신중지 예방교육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50여분이 참여해주셨고 여러 질문과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셰어 홈페이지를 통해 곧 당일 포럼 영상, 자료집 등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 이어질 2차, 3차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셰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감염인의 일상을 제약하며 나아가 HIV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셰어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이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성적 권리는 HIV 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의견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유산유도약 유산유도약 소식들 먼저 전합니다. 미국 식약처에서 지난 21일 판데믹 시기동안 미페프리스톤 사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 미페프리스톤(미국 내 상품명 : 미페프렉스)을 도입할 당시 특별 규제 프로그램인 REMS(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를 적용하여, 미페프렉스를 처방하려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약을 구매, 관리, 처방하고, 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 복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처방을 하려는 의사는 미리 처방자격증을 따야 하고, 제약회사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환자에게도 특별동의서를 받는 등 일반적인 의약품관리와 차별을 두어, 그동안 미국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규제가 근거중심적이지도 않고 과도하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이를 코로나 판데믹 시기동안 완화하여, 의사가 원격진료 후 우편으로 약을 보내주거나, 우편발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약국을 통해 약을 배송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하마평만 무성해왔는데,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계약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 공식적으로 도입이 될 전망인데,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0년 전 다른 나라들에서 신약이 도입되던 시점에 따라 붙었던 규제-초음파를 의무적으로 보게 하거나, 병원내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의무 대기시간을 지정하는 등-들을, 그동안의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의 기준과 규제로 도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결국 접근성을 낮춰 불법유통약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 성·재생산권리 관련 법 및 정책 성·재생산권리 관련 법안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첫 발의된지 22년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3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 접근해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흉기나 위협이 동반되는 경우 최대 5년/5000만원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그동안은 경범죄처벌법에 준해 훈방이나 10만원 이하 벌금수준에 그쳤는데 경찰이 신고 후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법안이 피해자지원이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4일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만 지원되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던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사업을 추진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유리씨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아직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4월 27일 향후 5년간가족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과 '불건강가정', '정상가정'과 '비정상가정'을 구분지으며 차별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다양한 가정들을 포괄하고 이에 알맞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정의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 부모협의 하 자녀의 성(姓)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얼마나 이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성소수자 건강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건강을 다루는 [성소수자 건강권과 의료]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우리도 개설하고 싶다는 문의와 개인 의과대학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해외 동향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gag rule(재갈정책)"을 철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임신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끊고, 임신중지 및 피임관련 사업을 하는 곳은 해외 원조단체의 원조를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요, ‘가족계획사업 하면 원조 끊겠다’는 협박이라 gag rule 로 불리어왔었죠. 이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치로 150만명의 저소득층 여성이 성/재생산건강클리닉을 방문 하지 못하였고, 18만건의 원치 않은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이번 결정의 바탕에 있었습니다. 🌳 전시 소개 전시회 소개로 마무리할게요. 한국현대미술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불 작가의 초기작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5월 16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불 작가는 여성 신체를 향한 제도화된 남성적 시선, 가부장적 신화와 상징체계를 여성의 몸 담론을 통해 저항한 작가입니다. 전설적으로 전해지던 1989년 ‘낙태’ 퍼포먼스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죄의식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고통을 (1989년에!!!) 발화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시사 지점이라는 것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셰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기후원] 강소영 강윤지 강지영 강진영 강혜민 강희영 고갑희 고경심 고명선 고영주 고혜정 공혜원 곽수진 곽이경 기이슬 김가현 김경림 김경서 김나리 김남순 김다혜 김동인 김루리 김민정 김민정 김보명 김새롬 김서화 김선아 김선주 김선혜 김성은 김성이 김수경 김수아 김순남 김시은 김신애 김씨래 김아름 김엘리 김연주 김영란 김영옥 김유미 김은희 김일란 김정덕 김정은 김정혜 김종명 김주온 김준 김지민 김지영 김지영 김찬영 김창연 김하나 김한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수 김형준 김혜미 김혜정 김혜정 김호진 김희수 김희원 나서경 나윤경 남보름(동백) 노미선 노서영 노은아 노주희 레고 림보 마경희 목소희 문명주 문아영 문영민 민지희 박경주 박김영희 박다솔 박다해 박미선 박소리 박수경 박슬기 박아름 박영지 박영진 박예진 박옥순 박은애 박은진 박정은 박한희 박해민 박효경 배복주 백영웅 백용욱 빈은솔 서민갑 서보경 서준형 성정숙 성지현 소희성 손수인 손슬기 손희정 손희제 송지은 신지수 신지영 심기용 심아정 안선희 안성민 안연정 양송이 양지혜 양현경 엄혜진 염운옥 오경미 오민섭(꼬비) 오수경 오은혜 오정원 오정진 우주해달 유신애 윤기진 윤김진서 윤대원 윤우성 윤정원 윤채영 이가연 이길보라 이도균 이미루 이선화 이소림 이소명 이소율 이수희 이슬기 이애란 이영주(마법사) 이영초 이유나 이유림 이은주 이은진 이장한 이정은 이종회 이주영 이지수 이진실 이진아 이진희 이진희 이해진 이현석 이혜민 이호림 이희진 임국희 임보라 임승관 임유경 임정희 장길완 장다혜 장보람 장은실 장은지 장주영 전숙경 정다희 정도영 정민석 정상순 정수지 정신희 정유미 정은희 정현재 정현희 정혜라 정혜실 조경미 조성도 조소담 조은영 조은정 지오 진정은 천성아 천지선 최미래 최샘이 최선영 최송희 최은영 최준영 최진솔 퀴지트 한송이 한승주 혜진 홍승은 홍지수 화소영 황금명륜 희음 희정 kimjoycej [2021년 4월 일시후원] 잠들기전북클럽, 봄로야 셰어는 수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셰어의 활동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를 꿈꾼다면 셰어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share.srhr@gmail.com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15동) 6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샘'(607호)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