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앱 안 써도, 가맹 택시면 수수료를 낸다?

이 문제는 단순히 회계상의 혼란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기존 카카오 T블루 가맹 기사들은 자사 앱을 통해 배차된 손님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잡은 손님이나 타 호출 앱을 통해 태운 승객의 운임까지도 수수료 산정에 포함했어. 즉, 기존 카카오 가맹 기사라면 카카오T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카카오에 돈을 내야 했던 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이런 행위를 “부당한 가맹사업 행위”로 판단하고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고,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지.

📊 이건 매출 부풀리기

이 구조가 기사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도 그림자를 드리워. 카카오는 기사 운임의 20%를 매출로 인식하고, 그중 약 16.5%를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주지. 이러면 회계상으로는 20%를 버는 걸로 보이니까, 매출이 커져 보이게 돼. 실제 돈의 흐름보다 장부상 수익이 부풀려지는 구조야. 금융감독원은 이걸 ‘매출 부풀리기’로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정도거든.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는 이유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 유치 및 기업공개(IPO)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추측이 돼. 매출액을 부풀려서 몸집이 커져 보이게 만드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