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계좌 절세 혜택 축소된다고요?

뉴닉 경제 브리핑.

2025.02.19. ㅣ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경제 독립을 향한 힘찬 한 주 보내고 있나요?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된 상황인데요. 한편에선 ‘절세 없는 절세 계좌’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뉴닉 경제 브리핑에서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제 이슈 ‘역대 최고치 기록한 금값’,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알아봐요.

환율 | 달러는 약세인데... 환율은 왜 그대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비판매의 부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로 달러는 살짝 약세를 보이는 중이에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진입을 실패하며 여전히 1440원대를 유지 중인데요. 그 이유로 (1) 위안화 약세 (2) 저가 매수 유입 (3) 정치 불안 등이 꼽혀요.

국내 증시 | 코스피·코스닥과 함께 날아오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8일 기준 코스피는 6일 연속 상승,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하며 그간의 하락 일색이던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17일 2600선을 탈환, 18일엔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기준 전일보다 9.88% 올랐는데요.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수혜주로 떠오르며 올해에만 76%가량 급등했어요. 다만 증시 전반으로 보면 여전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 유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에요.

뉴욕 증시 | 관세 전쟁과 물가 우려에 빠진 미국장
지난 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높게 나온데다가 관세 정책이 추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19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와 다음날 발표되는 월마트 4분기 실적을 잘 살피는 게 좋아요. 참고로 월마트 실적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인 소비 지출에 대한 간접 지표로 볼 수 있어요.

가상화폐 | 하락세 길어지는 비트코인, FOMC 회의록이 변수?
가상자산 쪽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올 1월 30일 1억 6020만 원 기록 후 열흘새 9.4%나 빠졌는데요. 17일 오전 기준 1억 4532만 원을 기록하며 횡보 중이에요. 트럼프 정부 들어 눈에 띄는 가상화폐 정책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관세 전쟁이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선 FOMC 회의록이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1년 만에 2배가 된 금값,

‘금테크’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을까?

#금값 #금테크 | ✦✧✧ 쉽게 읽을 수 있어요

🤑 골드바·금 ETF·금 통장 등 ‘금테크’의 인기가 뜨거워요.

📈 트럼프 트레이드·김치 프리미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금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 앞으로의 금값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요약해요ㅣ골드바·금 ETF·금 통장 등 ‘금테크’의 인기가 뜨거워요

금값은 지난 1년 사이 거의 두 배가 됐어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금 1g이 16만 3530원을 기록해 1년 전(8만 6030원)보다 90% 올랐다고. 이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번 달 1일부터 13일까지 골드바 판매액은 무려 406억 345만 원을 기록했어요. 지난달 같은 기간 판매액의 3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0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예요.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자 주요 골드바 공급처인 한국조폐공사는 은행들에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실물 금 구매가 막히자 사람들은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 통장·금 ETF 등의 투자 상품에 몰렸는데요. 지난 13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8969억여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ACE KRX금현물’ 등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6개의 순자산 총계도 지난 11일 기준 1조 2605억 원에 달했고요.

풀어요ㅣ금값 상승은 트럼프 트레이드·김치 프리미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흔들어놓은 세계 경제 💰: 금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관세 전쟁이 일어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세가 많이 부과될수록 세계 무역은 큰 타격을 받고 →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전자산인 금을 사두자!” 수요가 급등하며 금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으로 더 높은 한국 금값 🇰🇷: 현재 우리나라의 금값과 국제 금값의 괴리율(=가격 차)은 약 24%에 달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 탓이라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 지구에 있는 전체 금의 양은 24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미 이중 상당량을 파냈고, 이제 땅속에 남은 건 6만 톤이 채 안 된다고. 이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치솟은 금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금값 전망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한편에선 “금테크보다 저평가된 OOO에 주목해야 해!”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금테크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전문을 읽어 봐요!

👉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테크’ 전망이 궁금하다면 [전문 읽으러 가기]

절세 없는 절세 계좌?
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투자 해법

#이중과세논란 #재테크 | ✦✦✧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요

❌ 해외 배당형 ETF의 국세청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4% 일괄 공제를 통한 해결책을 내놨어요.

👀 투자 전략을 바꿀 때 해외 배당 ETF 대신 차선책을 고려하는 걸 추천해요.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뭐냐면ㅣISA・IRP・연금저축에 배당주, 절세 꿀조합이었는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미 솔티라이프에서 여러 번 다뤘던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IRP(개인형 퇴직연금) (3) 연금저축계좌예요. 셋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 이를 활용해 해외 펀드나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중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배당소득세)에도 절세 혜택이 적용돼, 사실상 배당소득세 걱정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

국내에 상장된 미국 펀드나 ETF에 투자했을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난해까지 미국 기업에서 펀드·ETF로 배당급이 지급될 경우 →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15% 배당소득세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 우리나라 국세청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15%를 환급해 준 다음 →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어요. 이후 투자자가 펀드·ETF를 매도하면 →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에 맞춰 원천징수했고요. 즉 ‘선 환급 → 후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돼 왔던 것. 그런데...

뭐가 좋냐면ㅣ해외 펀드에 낸 배당금의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지난 2021년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한동안 미뤄지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며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액수만큼을 뺀 배당금만 받게 된 것.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왜 개인이 해외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해? 이건 ISA와 연금계좌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야!”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건 뒤통수 치는 거야 😠!”하며 분노하고 있어요. 일반 계좌로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지만, ISA·연금계좌로 투자했을 경우엔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데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

가장 큰 논란은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미 세금이 떼어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ㅣ정부가 이중과세 해법을 내놨어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내놨어요. ISA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일종의 ‘크레딧’으로 따로 쌓아뒀다가 → 계좌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데이터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제율은 일괄 14%로 적용한다고. 연금계좌의 경우 수십 년 이상 유지되는 특성상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올해 상반기 중으로 ISA와 비슷한 방식을 마련해 →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에요.

👉 이중과세 논란에 바뀌어야 할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다면 [전문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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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서울시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받아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오늘(17일)부터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해요.

신청 자격: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해요. 1개 사업장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임신·출산 후 치료·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임차료·공과금 등)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로드한 뒤 → 필수서류와 함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해요.
*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어요.

③ 🏠 청년이라면, 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받아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5일(화) 오후 6시에 마감돼요.

신청 자격: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청년 중 (1)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2) 월세 7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3)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4)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가구: 본인(청년) 가구 + 따로 거주하는 부모 가구
** 청년독립가구: 본인(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임차보증금∙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내는 월세의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총 480만 원)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하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청약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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