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사건,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뉴닉 데일리
2025.02.17.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모두에게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분야별 핫뉴스 | #세계_트럼프자동차관세 #사회_탄핵심판변론연장

1분뉴스 | 한미일외교장관회담 · 부산공사장화재 · 우크라이나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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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니 | 한국 여자 배구의 별, 김연경 선수 은퇴 🏐✨

메인뉴스 | 고 김하늘 양 사건과 학교 안전 대책

모두에게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정확히 무슨 일이야?
김 양은 사건 당일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에 머물다 학원 차를 타러 가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현장에서는 교사 한 명이 다친 채로 함께 발견됐는데요. 범행을 자백하며 “누구든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교사는 사건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휴직했다가 약 20일 만에 복귀한 상태였다고도 알려졌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돌봄교실 끝나고 보호할 사람 없었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해야 해요. 이게 어렵다면 보호자가 정한 대리인과 함께 집에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각 학교가 원칙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어요. 김 양도 돌봄교실에서 혼자 나와 학원 차를 타러 가다 범행 대상이 됐다고.
교육청이 ‘위험 교사’ 막기 어렵고: 서울·대전 등 일부 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게 “일 쉬거나 그만 하세요” 권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열릴 수 있지만, 승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강제성도 없고요.
병가 휴직도 한계 있어: 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병으로 다시 휴직하기도 어려워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도 가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며 우울증으로 다시 병가 휴직을 낼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럼 대책이 없는 거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원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교원 마음 검사 실시하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검사는 단축형·기본형·심화형 3단계로 구분돼 교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늘이법’ 만들어 제2의 피해자 막자: 법을 고쳐서 위험도가 높은 교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강제로 휴·면직 조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대전시교육청도 ‘고위험군 교사’가 2번 이상 질병 휴직을 한 뒤 복직할 때는 질환교원심의위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고요.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짜 원인은 우울증이 아니야!” 하는 말이 나와요.

우울증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울증은 불안·분노 등의 감정이 자기 안쪽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 자해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은 낮아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범행 전 가해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우울증이 악화한 환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범행 양상이 정신질환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력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정신 건강 진료를 더욱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와 여당은 오늘(1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의 정부·여당 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교사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만드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분야별 핫뉴스

#세계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선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큰일 났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1위 품목이기도 하고, (2)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 약 707억 달러 중 미국 수출 비중이 약 49.1%에 달하기 때문. 현재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50조 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를 피해가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요.

하지만 4월 2일이 관세 시행 시점인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일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또, 철강·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처럼 모든 수입차에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과할 것(=상호관세)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해요. 한편 트럼프는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 남은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최대 쟁점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전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명단을 두고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라고.

이 외에도 ‘국무회의 유효성 논란’ 등을 중심으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증언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는 이번 달 말에 끝나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중순에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 일정이 있어 25일로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오늘의 사진

화려한 귀국 |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큰 감동을 안겼던 우리나라 선수단이 귀국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2위에 올랐어요.

1분뉴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였어요. 🇰🇷🇺🇸🇯🇵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만난 건데요. 특히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세 나라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중국은 하나야!”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 견제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와요.

미국의 저연차 공무원 1만 명이 대량 해고를 당했어요. 🔪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주도 아래 미국 행정부 각 부처에서 9500명이 넘는 직원이 해고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강조해 온 공무원 인원 감축에 따른 조치인데요. 미국 내무부, 에너지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입사 1년 미만 수습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미국 14개 주 법무장관이 “법적으로 근거 없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어!” 하며 DOGE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원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어요. 화재는 발생 8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는데요. 16일 부산경찰청, 소방청 등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어요. 최초 발화 지점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산경찰청과 부산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미국・우크라이나가 종전 논의를 시작했어요. 🇺🇸🇺🇦
밴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어요. 밴스는 “필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있을 거라고 했고, 젤렌스키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놓고 두 나라의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했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이뤄진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날짜가 잡힌 건데요.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반도체법, 연금개혁 등 현안이 쌓여있지만 첫 회동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시민 1만 명이 모였어요.
15일 광주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으로 유명한 금남로에서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가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 건데요. 지금까지 광주에서 열렸던 보수 진영 집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이날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지만 서로 충돌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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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기괴하게 느껴진다고? 역대급 호불호 갈린 광고 (feat. 시몬스)

by. 소마코

최근 TV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위 모형 인형이 누워있고, 음산한 효과음이 들려오는 광고 본 적 있나요? 시청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 고슴이도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랐던 기억이 있슴!) 해당 광고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궁금하다면 소마코 뉴니커의 아티클을 확인해 봐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한국 여자 배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 김연경 선수가 최근 은퇴 선언을 하며 그동안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흥국생명과 GS칼텍스와의 홈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한다”며 “팀 성적과 관계 없이 은퇴할 것”이라고 밝힌 것. 4월에 시즌이 끝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봤으면 하는 마음에 시즌 중에 미리 알리게 됐다고 🙏.

김연경 선수는 2005-2006 시즌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했어요. V리그 최하위에 그쳤던 흥국생명을 챔프전 우승으로 이끌며 정규리그·챔프전 MVP, 득점왕을 모두 휩쓸었고요. 이후엔 일본·유럽 무대에까지 도전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도약했는데요.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우리나라를 36년 만에 4강으로 이끌기도 했어요 💪.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득점 6위·공격성공률 2위 등으로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배구팬들이 많은데요. 김연경 선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한 선택” 이라며 “많은 분이 저의 마지막 배구를 웃으며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배구하는’ 김연경 선수를 볼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활약하는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