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임대업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진행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임대물건 소재지역에 따라 임대면적이 일정 요건 이하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매출액 기준이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예전과 동일하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인 경우만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매도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의 경우 40%)에 따른 부가세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가액이 10억이며,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가 각각 1억, 4억이라면

10억x 1억/5억 x 10% x 40% = 8,0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사업 형태에 상관없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되나, 통상 매매가액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고려하여 산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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