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6월 29일부터 내놨어요. 시즌1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었죠. 이때 확인된 내용 중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실태도 있어요. 

 2년 4개월 동안 검찰이 쓴 특활비가 292억여 원에 달하고 이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집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측근 검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특활비를 ‘떡값’처럼 줬을지도 유추가 됐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한 해 100억이 넘는 돈을 사실상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17년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검찰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총장 마음대로 이 돈을 쓰고 있었겠죠.

 *2017년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급자인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사건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8년 무죄가 확정됐고 면직 취소 소송도 이겼어요.

 7월 25일 처음 대구고검과 지검에 자료 수령을 하러 갔는데요. 그땐 자료 수령을 거부하고 나오기도 했어요. 이미 알려져 있듯 먹칠해서 가린 정보가 대부분이고, 일부러 지운 건지 정말 오래돼 휘발된 건지 알 수 없는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관련 질의에 비협조적이었거든요. 궁금한 건 질의서를 보내면 답해주겠다는 식이어서, 그러면 현장에서 궁금한 건 확인해서 질의서를 드리고 자료는 미수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김 기자와 여종찬 피디가 가서 근 3시간 동안 처음 접한 자료와 씨름을 한 기억이 선하네요. 

 사실 그때 그렇게까지 한 건 첫 대면에서 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만큼 너희도 힘들 거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시간을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와서 질의서를 보냈죠. 그조차 “이메일 말고 등기로 보내라”고 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8월 30일 10개 검찰청에서 1차로 자료 수령을 완료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 검찰청에선 젊은 직원이 “솔직히 영수증 진짜 별 내용 없다. 낙지볶음 먹은 거다”라면서 원본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저희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더군요. 원본 대조를 위해선 또 다시 가리는 일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이걸 왜 가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라는 말도 덧붙이구요. 윗분들 덕분에 고생하는 실무 직원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별 수 있나요.

  이 기자: ‘특별하다’고 생각한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내려 앉히는 거라 생각해요. 기획 타이틀을 ‘검찰의 금고를 열다’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갈수록 제목을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법 위의 검찰’이 더 적확하다는 생각이 취재를 할수록 강해지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 편의대로 쓰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뻔뻔함은 그들 스스로 법 위에 있다는 자만심이 없다면 보일 수 없는 태도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달의 한 번씩 (특활비 자료) 폐기가 원칙”이고, “교육자료에 따라 폐기가 관행”이라고 해명했죠. 엄연하게 5년은 보관하도록 정해둔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어기는 원칙과 관행을 당당하게 국회에서 밝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 위에 있다는 검찰의 만연한 인식을 법 앞에 평등한 만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프로젝트가 갖는 최종 함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