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확대개편 #70일 필리버스터 #어쩔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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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국정자원 화재 사태, 시민 대처법은? 
오늘의 브리핑 | 검찰청 폐지, '성평등가족부' 개편 외
잼선면 | 박찬욱식 자본주의 풍자쇼 '어쩔수가없다' 
[Q&A]국정자원 화재 사태, 시민 대처법은?
지난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불이 나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거 마비됐습니다. 정부24와 우체국, 모바일신분증 등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등을 Q&A로 알아봅니다.
김모씨(18)는 지난 26일 우체국을 통해 해외 대학에 입학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대전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인터넷 우편 배송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간 내에 꼭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늦어지면 대학에서 사정을 인정해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Q. 국정자원은 어떤 곳인가요?

A.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장합니다. 주민등록부터 세금, 복지, 보건 등 행정 관련 데이터·전산서비스를 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핵심'입니다. 대전 본원과 광주·대구 분원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는 1600여개에 달합니다.

Q.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국정자원 5층 제7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부른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UPS 배터리-서버 공간 분리 작업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3번째 작업이었는데요. 작업자가 전원을 꺼 둔 배터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어제(28일)부터 합동감식을 시작했고, 발화 의심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하기로 했습니다.

Q.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이번 화재로 정부24와 모바일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 지자체 민원 사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우체국 우편·금융 등 647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우체국 택배 물류, 일부 보건의료 서비스 등 차질이 생겨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는 화재가 발생한 제7전산실에 장비가 있어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7전산실 소관 서비스는 정부24,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신분증, 인터넷우체국 등입니다. 나머지 551개 시스템은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선제 차단한 551개 시스템을 어제부터 순차 복구하고 있고, 손상된 96개 시스템도 복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등 중요한 시스템부터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데이터 손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제7전산실이 거의 전소되고 장비 740대, 배터리 384개가 불탔습니다.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 당장 불편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중단된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시스템이 언제 복구될지 바로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홈페이지로 공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브리핑을 다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공지사항도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른 시일 내에 복구가 어려운 서비스를 위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처리해 오던 민원서류 제출·발급도 당분간은 직접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유선전화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오셨다면 당분간 실물 신분증을 꼭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항공·여객선·철도 등을 이용할 때 모바일신분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이트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 또는 정부24 임시 메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앞서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 2023년 국정자원에서도 라우터(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장치) 불량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이제 막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현장에 있던 배터리가 보증기한을 1년 넘긴 노후 배터리였다는 점도 의문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유엔총회에서 귀국한 직후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극적인 복구 작업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한 충실한 설명, 대체 서비스 마련,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행정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전자정보 관련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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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
검찰청 폐지·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져 그동안 과잉 수사·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됩니다. 여가부는 24년 만에 성평등가족부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사무 일부를 인계받아 역할이 확대됩니다. 환경부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선택적 정의의 흑역사
국힘, 민생법안까지 70일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4개뿐 아니라 민생 법안 69개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면 지난 25일부터 최장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건데요. 쟁점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던 관행을 깬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해제와 법안 표결을 위해 하루마다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과 다가올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8일) 서울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원화가치 모두 추락, 왜?
지난 26일 코스피와 원화가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주식시장, 원화가치는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경제의 핵심지표인데요.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 점이 있습니다. 타결이 늦어지는 한미 관세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말해 우려를 키웠습니다. 연휴 휴장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시장이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찬욱식 자본주의 풍자쇼 '어쩔수가없다'
🎬지난 24일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화제작 <어쩔수가없다>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중산층 가장 만수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만수는 3개월 안에 재취업을 다짐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오가는 지리멸렬한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제지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며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합니다. 재취업의 걸림돌인 구직 경쟁자들, 그중에서도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이들을 추려내 살해하기로 결심하는데요.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박 감독은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1997년 발표한 소설 <액스>(The Axe, 도끼)를 20여 년간 마음에 품고 있다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노정연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23일 박 감독을 만났는데요. 그는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닌, 중산층 생활 수준에서의 전락을 피해야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속물적인 이야기"라며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의 '거대한 헛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어쩔수가없다>는 그의 작품을 통틀어 가장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의 차가운 현실,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노동자의 비애, 절박함 속에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주인공 만수의 어리석음은 관객들로 하여금 짠한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박 감독은 "관객들이 만수를 응원하고 동정하면서도 그가 더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길 바라는 것, 그 거리감을 왔다갔다했으면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한 미술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작품이 전시됐다는 이유로 전시실이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대경미술연구원은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전시를 열었습니다.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이 그려진 '동학의국' '똥광' '팔광' 등 세 작품의 철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의 지시였다는데요. 하지만 주최 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미술계는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레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통해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소위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나 독자님은 결혼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소개해주셨는데요. 골딘 교수의 분석을 이해하는 데 이보다 더 와닿는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독자님들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난 25일 레터에 대해 미처 소개 못한 의견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다뤘습니다. 화재 한 번에 국가 주요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불편이나 피해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독자님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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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차별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남편도 저도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제가 밥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반찬이나 음식을 주시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해먹고 이런 조언을 하시고요, 회사에 가도 '남편하고 아침은 어떻게 하고 오냐' '너가 차려주냐' '저녁은 뭘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정말 아무렇지않게 말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혼내기도 했어요. 하하.
 저희 부부는 가사노동을 서로의 시간에 맞게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준비시간이 긴 저를 위해 남편이 간단한 아침을 싸주고, 저녁에는 퇴근이 빠른 제가 식사를 차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도맡아 합니다. 집안 청소는 제가 하고 화장실 청소는 남편이 하고, 분리수거는 남편이 다림질은 제가 합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해요. 겉으로는 엄청 평등한 집같아요.
 다만 저는 '기획노동'을 잘 살펴봐주셨으면 해요. 살림살이를 살펴 부족함없이 채우고 양가 행사(생신, 명절 등)를 챙기거나 전세 만기와 이사, 집안 재정상황에 대한 관리 등등 가정생활의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별 생각 없는 예비신랑들과 모든 준비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예비신부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미래가 예상되기도 하죠.ㅎ 일을 기획하는 걸 여성이 도맡아 하면서, 투잡을 뛰는 것 같은 일상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 받고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가사노동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나나님)

💬오월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역사를 믿으려 하지 않고 왜곡•조작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참담하네요. 그래도 이번 내란 사태로 많은 이들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명의 독자님)

💬오늘의 점선면은 울면서 봤습니다. 특히나 유가족들이 투사가 되는 과정이 <왕십리 김종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픈 역사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그 때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사람들과 <소년이 온다> 속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시민들, 그리고 12.3 계엄 때 국회를 향했던 시민들을 생각하면 역사적 '진보'에 대해 에드워드 카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진보에 대한 믿음 없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냐는 말이요. 극우가 설치는 세계적 위기인 지금, 진보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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