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이자율을 없앨 다섯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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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에서 60% 초과로 낮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저신용·저소득계층 금융은 법정 이자상한만으로 보호하기 어렵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고 경쟁적이지 못해 접근성이 낮습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자본참여형 대출 도입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본래 취지로 돌아가 저신용 계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하고, 서민금융정책기관도 단순 개인 구제 대신 소득활동 지원과 신용 개선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2024년말 163%로 경제 전반이 금융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민법은 영미권보다 채무의 강제이행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무이자 프로그램이나 확장적 포용금융 제도는 사실상 부재하다. 즉,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풍부하지만, 정작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본문에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View |  사회를 보는 날카로운 시선

현장노동자인 천현우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 노동자 안에도 계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조선족 노동자는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과 임금 환경을 누립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노동자들도 용접 등 비교적 숙련이 필요한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아 중간 서열에 해당합니다. 반면,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단순노동에 주로 배치됩니다. 

이같은 국적별 서열은 한국 고용주 집단의 인식과 선호도, 현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동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집단도 알고 보면 계급이 나뉜다. 계급이란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고용 시장이 선호하는 노동자의 국적 순위’다. 아무래도 계급이 높은 노동자가 좀 더 편한 일, 돈 되는 기술, 실질적 임금 상승 등에서 우위를 갖는다. 화이트 칼라 세계의 ‘해외 인력’이 아닌, 블루 칼라 세계의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서류 면접을 안 본다. 즉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할 방법이 부족하다. 자연스레 국적은 한국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스펙이다.”(본문에서)
천현우 용접공  
 💡 소코 픽
한쪽 날개 없는 이재명 정부의 AI 미래 전략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산업 중심의 접근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는 시민 개개인의 안정된 삶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경제성장 증가율은 둔화하고 불평등은 심화됐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생산성 밴드왜건 효과’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최영준 교수는 아제모을루와 존슨의 저서 ‘권력과 진보’를 인용하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포용적 제도 덕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I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에이아이미래기획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인구·기후라는 삼중 전환의 핵심 요소들을 배치했다. 이를 환영했던 이유는 미래의 어젠다들이 경제와 사회 관점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한쪽 날개만 있다...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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