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컨택하는 방법 2편✌️

2023/05/15 82회차 [메일공유]

셀럽(SELUB: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 그리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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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5.18 민주화 기념식,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

② 알쓸국잡: 국회 의원실 컨택하는 방법 2️⃣

③ QnA: 정무적인 판단, 케이스 스터디

④ 채용정보: 최강욱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등

📡 한 주의 정치권 이슈 예상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화, 국무회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논란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총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재선출 일정

✔️재정준칙을 도입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

✔️5.18 민주화 기념식 메시지

✔️일본 오염수 시찰 협의

📰지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다양한 입장의 분석 기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무 능력을 높여줄 읽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회 의원실 컨택하는 방법 2️⃣

국회에 본인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실의 문턱은 높디 높게 느껴지죠. 보다 효과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2편이 연재됩니다.

4) 법안, 정책에 반영하기

정책과 그에 필요한 입법안은 위와 같은 순서로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따른 필요한 접근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법안 발의 단계에서는 국회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원실로서는 홍보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회 임시회, 정기회에서는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국회의원은 회의 때마다 정부 기관에 질의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때 질의 아이템을 찾는 것이 국회의원실에게는 주요한 업무인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질의 아이템식으로 제공한다면 의원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예산에 반영하기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의결, 집행은 일정에 따라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아무때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는 4~5월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각 부처는 이 기간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에 기재부에 제출하죠. 이 기간에 의원실과 협의하여 미리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면 좋습니다.

6~8월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요. 이 때도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기재부는 문턱이 높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 때가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쪽지 예산'이 남발되는 시기인데요.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결위 의원실을 통해 끝까지 노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마무리) 중요한 것은 WIN-WIN

국회에는 300개의 의원실이 있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성향, 보좌진의 구성, 의원실의 관심사, 추진력, 일하는 방식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의원실 업무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접근하면 거부할 의원실은 없다는 것이 셀럽의 팁입니다. 법안, 예산, 토론회, 지역구 행사 등 의원실과 함께 윈-윈 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한 다른 구독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셀럽에서는 보좌진 구독자 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코너를 '가끔'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치, 사회 현안에서 국회 업무 꿀팁까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답변은 익명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무적인 판단, 케이스 스터디

지난 몇 주간 국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을 꼽는다면, 단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아닐까 합니다. 덩달아 해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고생을 하고 계실텐데요. 결국 지난 주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에 이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 태영호 의원의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

✅ 김남국 의원의 탈당

위와 같은 정치적 판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날카로운 정무적 분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