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IBK 희망나래> 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4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기업은행은 560명 취약청년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 생활비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전문 일대일 컨설팅 지원, 금융경제교육 및 재무컨설팅과 각종 금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교육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구입자인 나의 연 소득(=Income) 중에서 내가 진 빚 (=Debt)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해. 은행에서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잖아? 그런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거액을 대출해 준다면 그 돈을 다시 은행이 돌려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 그렇게 되면 은행 역시 무제한으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주택구입자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나온 값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데 사용되는 계산비율이 바로 ‘DTI’야.

열고닫기 구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무 지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아르바이트생 친구들을 위한 노무 정보는 유익했었나요? 실생활 사례에 맞춰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지식, 특히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오늘은 '직장인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 3편'입니다.

Q1.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업무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려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교육, 훈련, 조직적응 기간을 둔 것에 불과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어 수습 기간 내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어요. 판례(대법 99두10889) 에 의하면 수습기간의 해고 역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판 1998.11.10)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라 보기 어렵고,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 입증하여야 해요.

Q2. 시용계약과 수습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시용, 수습 모두 법적용어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내에 교육, 훈련,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고 시용기간은 본계약 체결 적에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하여 보다 짧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어요.

Q3. 연장근로를 했는데 수당 대신 대휴를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보상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이용하여 금전 보상 대신 휴무를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보상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기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Q4. 지방 출장이 있어서 반나절 정도를 이동으로 보냈는데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A.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