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스페인에서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변화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스페인 내각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자발적 임신중단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를 통해 성교육 및 피임, 월경 건강, 임신, 출산, 낙태 및 생식 폭력에 관한 권리 보장 내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레네 몬테로 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은 이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지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물 *스페인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스페인에서는 아동, 청소년 및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알고, 성적 및 젠더 다양성을 돌보며, 존중과 동의, 피임약 사용 등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단계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며, 월경 용품과 피임용품을 교육기관, 교도소,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3일에서 5일까지 월경휴가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용 피임법의 연구와 개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 보장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16세, 17세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3일 간의 의무 숙려기간도 삭제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임신중지에 관한 공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까운 공립병원에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의료인의 거부권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신 39주차부터 산전휴가를 보장하고 출산휴가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도 명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028 무료 전화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개정법의 영향은 연이어서 또 다른 법 개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 27일에는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피해자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합의 없는 성관계로 간주되면 가해자가 최대 15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스페인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이상 청소년은 이름과 성별 등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나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별은 변경할 수 없지만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아직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셰어도 이미 지난 해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하고 제안해오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셰어도 더욱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끝내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지난 5월 <폴리티코>라는 매체에서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을 공개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내용과 최근의 상황은 지난 달 셰어 뉴스레터에 김보영 사무국장이 쓴 글,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참고해 주세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판결 이후 일부 주에서는 임신중지를 위한 이동 지원 등 조력 행위와 정보 제공까지도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의 경우 보충 의견에서 피임과 동성혼에 대한 판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후퇴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임신중지가 허용되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후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는 29개 주의 선출직 검사 80여 명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임신중지로 기소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또한 올해 3월 각국에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했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번 결정이 명백한 퇴보이며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6월 28일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초기에도 경험했듯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의 발생 초기에 의심 환자를 숨게 만들어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며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원숭이두창 유행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와 비슷한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중입니다. 원숭이두창은 아직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지만 위험도가 높은 병은 아닙니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할 필요 없이 낙인과 차별에 대응하며 예방과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의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 편견 없는 정보 제공과 치료 및 예방 체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퀴어 커뮤니티에 전하는 글’을 통해 원숭이두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치료와 예방법, 차별·낙인 대응 가이드, 미디어 가이드를 제공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HPV 백신 가격 인상

7월부터 HPV 백신 ‘가다실9’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HPV 백신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가다실’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사인 MSD가 공급 가격을 8.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에 인상이 되면 세 차례 접종할 경우 80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MSD는 지난해 4월에도 가격을 15% 인상한 바 있는데요, 국내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가다실 9’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국내 백신 개발 뿐 아니라 가격 조정과 무료 접종 대상 확대, 보험 적용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