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틀렸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밝히는 법제도 요구 토론회

- 일시 : 2026년 10월 29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산재보험법 등을 온전하게 적용하지 않고, 여러 예외적 법제도를 통헤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당사자’들이 노동법 밖 노동의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법제도적 대안을 ‘직접’ 밝히는 토론회를 엽니다.

📢 질라라비 발송작업

- 일시 : 2026년 10월 30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철폐연대 사무실

 

달마다 기다리시는 질라라비를 보내드리는 작업, 이번 달에도 30일에 합니다. 도움의 손을 제공하시고 싶은 분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 사무실 이사했어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4 하우스디가산퍼스타 4층 o(오)401호입니다. ^^)

 

📢 10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 동자동 다크투어

- 일시 :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2시

- 장소 : 동자동 사랑방 (용산구 후암로 91-5)

- 신청 링크 https://forms.gle/rGgtG1NeU3ruGfYU6

 

서울역 너머 동자동 쪽방촌은 자본 중심의 개발 논리에 밀려 정당한 주거권이 가로막혀 온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서로의 곁을 지키며 존엄한 삶을 일궈온 저항의 터전입니다. 주민의 삶이 파편화되지 않고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의 발걸음을 철폐연대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 쿠팡 공익제보자 무혐의 처분 촉구 탄원

- 마감일 : 2026년 11월 1일(일)까지

- 문의 : 쿠팡대책위원회 (coupangrights@gmail.com)

- 탄원 참여 링크 : https://bit.ly/3VZbppG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쿠팡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익제보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더니 결국 송치를 한 것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촉구하는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철폐연대에서는 매달 한 차례 투쟁사업장 방문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투쟁을 알려내고, 의미를 살피며, 회원들과 함께 연대합니다. 투쟁 현장에 혼자가 아닌 동지와 같이 방문하고 싶은 분들, 지역 투쟁에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 연락주세요. 철폐연대 회원모임으로 함께 투쟁사업장을 방문합시다.

정부는 양대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여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한 예외,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 4년으로 연장 등 소위 노동특례가 모두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거나 산재 발생에 대해 보고는 했으니 은폐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등 어불성설의 이유를 대면서 불기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의 15년 선고를 대폭 깎은 2심 4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죽여놓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외 지난주 노동 동향을 아래 링크에서 살펴봐 주세요.

🌿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6.09.30.-2026.10.13

월담노조에서는 격주로 산업단지와 노동 관련 뉴스를 살펴보고, 월담노조의 입장을 담아 공단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담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월담블로그 https://goover20000.tistory.com/545

🌿 월담 선전전(10월 28일, 수요일)

✍️ 정진우 회원 가짜 3.3위장고용,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매일노동뉴스 10.22)

✍️ 권영국 회원 대법원에 묻는다, '먹튀' 폐업 옵티칼 해고 정당한가 (매일노동뉴스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