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62호 | 2023.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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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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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코로나 팩데믹의 긴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범방역으로 국내외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공중보건체계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감염병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몇 차례의 감염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 사스는 세계를 흔들었는데요, 사스를 겪고 체계를 정비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이후 감염병 대응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다음 소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창훈 교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감시와 역학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이를 "화재 신고와 범죄 수사"에 비유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같은 전문 조직이 있는 것처럼 감시와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을 재구성하자"고 김 교수는 제안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담병원을 사전에 지정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수단과 절차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간병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공공병원 위주로 전담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비마다 병상 부족으로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면밀한 준비 없이도 재난이 닥치면 필요한 역학조사와 감시, 격리 및 치료 병상을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 지금이 바로 차분히 준비할 시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번 주 인사이트(Insight)를 읽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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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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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거부하는 윤 대통령, 2030년 대한민국 위험해진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는 기후가 무역의 핵심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품의 국제적인 이동에 기후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 등 온 세계가 탄소배출에 문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이런 변화를 두고 "무역교리"가 바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무지와 무의지를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무사안일입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출 붕괴와 제조업의 해외 탈출이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당장 수출길이 막히게 된 일선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기업 400곳을 조사했는데 그 중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1년 전에 했던 같은 조사에서는 34.8%에 불과했는데 단 1년 만에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기후정책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이사는 "기후 전략과 기후 세력화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이사가 제안하는 "대담하고 정의로운 기후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뷰(View)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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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출 / 푸른아시아 상임이사(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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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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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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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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