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보완수사권 폐지,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건데?

뉴닉 데일리
2026.08.03.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는 소식 들었나요?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떻게 됐대?" 싶었다면 오늘 레터를 읽어봐요. 지난 금요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오늘 레터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살펴봤어요. 이 밖에도 하루 만에 급상승한 코스피 소식과 트럼프 평화위원회·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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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15% 급등한 이유: '애저'가 이끈 역대급 실적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다음 날인 30일 MS 주가가 하루 만에 15.51% 급등했어요. 그간 MS는 인공지능(AI) 부문 실적에 대한 의문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AI 업무 지원 서비스 코파일럿이 실적을 이끌며 AI 투자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문화 | BTS: "아시안 팝 부문? 거절합니다" ✋ BTS가 쏘아올린 그래미 논쟁

방탄소년단(BTS)이 29일 SNS를 통해 내년 열리는 2027 그래미 어워즈에 최신 앨범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래미가 지난 6월 K팝·J팝·C팝을 하나로 묶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으로, 사실상 해당 부문에 대한 보이콧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 📦

3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피해 계정이 3756만여 건에 달하는 만큼, 전체 배상액은 최대 약 3조 7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세히 보기

스포츠 |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논란만 더 늘어났다고? 청문회 내용&반응 총정리 ⚽️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가 열렸어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사과의 말을 꺼냈지만, 구체적인 책임 인정 없이 변명만 가득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자세히 보기

©뉴스1

경제 | 하루 만에 17.9% 급상승한 코스피🚀 요즘 역대급 폭등·폭락, ‘증시 변동성’이 왜 이래?

31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 폭을 동시에 기록했어요. 장 초반 코스피·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급등세가 강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이날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말이 나와요. 👉 롤러코스터 같은 요즘 증시, 어떤 상황이냐면...

©The White House

세계 | 가자지구에 정말로 평화가 찾아올까? 트럼프 평화위원회·하마스: “우리 무장해제 합의했어요~!” 🤝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와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야!”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고. 👉 앞으로 가자지구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보완수사권 폐지 A to Z

앞으로 검사는 수사 못 하고 요구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뜯어보기 ⚔️🔍

뉴니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해 vs. 폐지하면 안 돼”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잖아요.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어요. 70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된 건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앞으로 뭐가 달라질 예정인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어요.

보완수사권 개념: 보완수사권이 뭐였더라?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동안 관련 논의 살펴보면:

“검수완박, 보완수사권도 폐지해!” 💥: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검찰 권력 너무 강한 거 아니야?"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도 그 연장선이고요.
‘장윤기 사건’이 쏘아 올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 지난 5월 20대 남성 장윤기가 10대 여성 이채원 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어요. 그러자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잘못 수사했을 때, 국민이 피해를 볼 거야!” 하는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진행 상황: 그동안 어떤 상황이였냐면...

이런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이런 식으로 폐지해도 되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몇몇 보완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법을 수정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중심 사법체계를 고치는 게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를 만드는 일이야!”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은 30일 본회의로 넘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어요. 하지만, 31일 오후 4시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앞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확정돼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겼어?

검사 수사 권한 완전히 없애고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 박았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해 🙋: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요.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1건뿐이었다고. 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볼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대통령 봐주기 법’ 말도 있던데?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너도나도 파격 노출? ‘워터밤 선정성’, 어떻게 생각해? ⛱️

뉴니커,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음악 축제 중 하나가 바로 워터밤이잖아요 🎺💦. 물놀이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인기가 뜨거운데요. 올해는 무대 위 노출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번졌다고. 가수 비비를 비롯한 일부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과감한 의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인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축제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과 “성인 대상 축제인데 뭐 어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워터밤의 선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근 공연이 음악이나 무대의 완성도보다 자극적인 노출과 퍼포먼스로만 치닫고 있다고 말해요 🔥. 미성년자가 공연을 직접 볼 순 없지만, SNS 등에서 퍼지는 자극적인 영상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워터밤이 처음부터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인 만큼, 다른 공연보다 자유롭고 과감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물놀이와 공연이 결합된 축제의 특성상, 이곳에서 이뤄지는 퍼포먼스 역시 하나의 연출이자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 제한해야 해
🍆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해
🥦 다른 방법이 필요해
🧀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봐요! 설문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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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8.14km...? 👀 올여름 가장 특별한 숫자!

뉴니커, 요즘 유행이라는 러닝에 혹시 푹 빠졌나요? 그럼 이 거리에 한 번 도전해봐요. 8.14km. 근데 왜 하필 5km도 10km도 아니고, 8.14km라는 어중간한 숫자일까요? 👀

사실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1991년 고 김학순 여성인권운동가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올해는 이 용기 있는 발걸음을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이어가고자 런데이(RunDay) 앱과 함께 ‘8.14 챌린지’를 진행해요.

특히 2026년 3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사실 부인이나 왜곡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이번 8월 14일은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이번 챌린지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

미션 1: 런데이 앱에서 챌린지 신청 후 기간 내 8.14km 걷거나 달리기
미션 2: 소녀상 등 관련 장소 방문 후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SNS에 인증하기
오프라인 기림런: 러닝크루 ‘필레이디’와 함께 소녀상을 거점으로 달리기 (사전 신청 및 추첨)

혼자 뛰면 그저 평범한 8.14km지만, 우리가 함께 뛰면 결코 잊히지 않을 8월 14일이 될 거예요.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나의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이어갈 준비되셨나요? 그럼, 아래 버튼을 꼬옥 눌러봐요. (🦔: 미션을 완주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기분 좋은 선물도 기다리고 있슴!)

내 발걸음으로 8월 14일 기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