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에서 2023년 5월부터 중국 통상 산업 경제 정보 서비스(TnT China Intelligence)를 제공합니다. 중국 관련 정보와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여 기업 경영과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안화 가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19일엔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破7·포치) 위안화 약세는 연초부터 시작됐다. 1월 13일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4.3% 하락했지만, 미 달러 지수는 1.0%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위안화의 평가절하 폭이 미 달러의 절상 폭을 크게 앞섰다.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으로도 약세를 보여 5월 12일 기준으로 3.2% 하락했다. *U.S.dollar, U.K.pound, Japanese yen, Euro, Chinese yuan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데 있다. 여기에 미-중 금리 격차가 심화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기간 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금 유출이 계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5월 들어 여러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됐고 미-중 금리 차는 1월 13일 0.6%p에서 지금은 1.0%p로 커졌다. 채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계속 유출돼 1~4월에 2,295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외화 지출은 늘었지만 구미 선진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중국의 수출이 부진해 연초부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요인도 작용했다.

 

이런 요인들은 당장 뚜렷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추세적인 평가절하로 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있고 시장 관찰자들의 절하 기대 전망도 강하지 않다. 하반기 환율 전망은 절하와 절상이 번갈아 가면서 양방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이후 내수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되고 있고, 4월 중앙정치국 회의 때 경제정책 기조를 ‘중성’에서 ‘적극’으로 전환한 것은 통화당국이 필요할 경우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5.18-19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시안(西安)에서 제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무역·산업투자·인프라·문화관광 등 5대 분야 54개 항의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신에너지·광물] “中 핵심 금속 대외의존도 심각, 국내 탐사·개발 강화”

중국은 일부 핵심 금속의 수급 불균형과 대외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중국 하이퉁인터내셔널증권이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세계 최대 광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급증하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에 대대적으로 공급기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입이 국내 생산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계 경제의 하방 추세 속에 글로벌 자원 문제가 정치화하고 해외 광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금속 공급망 안전 관리가 전면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 보고의 요지다. 대표적으로 구리,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광물은 해외 도입 물량이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유색금속보, 중국금속광업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들 광물은 국가 전략 광물이면서 대외의존도가 80% 이상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열린 전국 양회*에서 중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국내 탐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및 정치협상회의(국정자문회의 격)

 

테크앤트레이드 차이나인텔리전스는 중국 금속광물의 대외의존도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2022년 중국 태양광 발전 설비 신규 설치량은 전년보다 59.3%가 증가한 87.41GW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째 세계 1위 규모이며 전체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58.5%)을 분산식 설비가 차지하고 있다.

 

분산식 태양광 발전 설비의 주요 설치 지역은 산둥, 허난, 허베이, 저장, 장쑤, 광둥 등지다. 이 가운데 장쑤, 저장, 광둥 등 연해 경제권 지역에는 제조업 및 상업 용도*가 많고 산둥, 허난, 허베이 지역 등 농업지역에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크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1분기에 신규 설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8% 증가했으며, 3월 한 달 만에 465.5%나 증가했다. 이는 규소(SI) 공급 확대에 따라 규소와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중국 핑안증권은 최근 발간한 '중국 태양광산업' 보고서에서 2023년 중국의 태양광 신규 발전 설비 규모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성장해 총 설치량이 13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인포링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태양광 발전 모듈 수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확보 및 탄소저감 정책실시로 2023년 전 세계 설비 신규 설치량이 45%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 유럽의 태양광 수요에 주목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애플이 올해 들어 매월 한 건 이상 베트남 공급망 구축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둔 디스플레이·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시노리서치(CINNO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 1~4월 기간 애플의 스마트기기 공급 밴더 가운데 베트남에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업체는 여섯 곳*이다. 매월 한 곳 이상 꼴이다.

* 1월 : 징둥팡(BOE·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베트남 공장 2곳 건설 계획 발표(4억 달러)

* 2월 : 폭스콘(애플 최대 협력사,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4.28억 위안)

* 2월 : 고어텍(에어팟 생산), 베트남 신공장 건설 중(2.8억 달러)

* 3월 : 서니옵티컬(애플 렌즈 공급),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투자 확대 계획(25억 달러)

* 4월 : 퀀타(맥북 조립), 베트남 신공장 건설 계획 발표(5천만 달러)

* 4월 : 바이엘크리스탈(터치스크린 공급), 베트남 제2공장 건설 계획 확정(축구장 190개 면적)

 

한편 인도 최대 기업인 타타그룹은 최근 애플의 주력 공급업체인 중국 웨이창의 인도 아이폰 공장을 인수해, 인도 기업 최초로 애플 조립 라인을 가동하게 됐다. 또한 애플의 중국 부품 협력사인 럭스쉐어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내 애플 벤더들이 최근 인도 정부의 사업 예비 허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노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애플의 중국 내 공급망이 해외로 움직이는 원인은 3가지다. 첫째 공급망 집중에 따른 위험 경감 필요성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내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향후 유사한 잠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생산이 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대응 측면도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공급망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셋째는 비용 측면의 고려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다. 베트남·인도 등지는 중국에 비해 생산 및 운송비용이 저렴하며 현지 시장 점유율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애플의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애플의 최대 공급기지이며 동남아 국가들이 단기간에 중국을 앞설 수 없을 것이라고 시노리서치는 평가했다.

 

애플은 2025년까지 중국 생산 비중을 50%로 조정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35%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애플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탈중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내 생산 거점 지역은 모든 부품을 2시간 내 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산업 클로스터가 잘 짜여 있다. 이는 베트남·인도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려운 입지 여건이다. 애플이 세계 1위 스마트기기 시장(중국)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량은 지난해 8억 7,000만 대로 전 세계 생산량의 70%에 달한다. 애플이 공개한 글로벌 공급업체 분포 자료(2022년)를 보면 지역별로 중화권(중국 본토, 대만, 홍콩)이 전체의 4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이어 미국-일본-한국 순이다.*

* 대만 24%, 중국 21%, 미국 18%, 일본 16%, 한국 7%

애플 공급사들의 공장(총 700개) 분포 기준으로는 중국 공장의 비중이 88%(중국 및 아시아 지역 소재)이며 애플 공급망에 진입한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은 각각 5%와 2%에 그치고 있다.

 

결국 최근 애플의 베트남·인도 공급망 구축 움직임은 중국을 떠난다기보다는 ‘차이나+1’의 제2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과 법규] 중국 밖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안 평가’ (Security Assessment) 규정 발표

2022년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국외 전송 표준계약서 규정 초안에 이어 데이터 국외 전송 보안평가 조치(중국어: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이하 "보안평가 조치")의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중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거나 기타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한국으로 전송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보안평가 조치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안평가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각각의 경우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의 공식 보안평가를 받아야 한다: (1)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경우. (2)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당사자가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CIIO”)이거나 전년도 1월 1일 이후 1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한 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경우(SCC 규정 초안과 동일). (3) 기타 CAC가 요구하는 상황(*아직 명시되지 않음). 보안평가는 최소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데이터 처리자는 공식 보안평가 신청 전에,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CAC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평가 요건이 공식 보안평가를 요하지 않는 국경간 데이터 전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외부로 개인 정보를 전송할 때 개인정보보호법(PIPL)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PIPA)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안평가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 국외 전송의 경우에도 데이터 처리자는 사전 내부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처리자가 국외 전송하는 ‘중요 데이터’는 유출, 파괴, 불법 사용되는 경우 국가안보나 경제운용, 사회적 안정, 공공보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나 아직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 처리자는 민감한 정보는 중요 데이터로 취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CIIO)란 중요정보 인프라 보안보호 규정(중국어: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이하 "CII 규정")에 따라 중요 네트워크 시설 및 정보 시스템 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는 공공 통신, 정보 서비스, 국방 과학 등과 같은 민감한 산업이거나 데이터의 파괴∙기능손실∙유출로 인해 국가 안보나 경제, 공공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국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 기업 및 조직은 CIIO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CIIO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데이터의 ‘국외 전송’이란 (1)인터넷이나 하드웨어로 정보를 이전하거나 중국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를 해외에 저장하는 경우(전통적 전송) 뿐 아니라, 중국 밖에 있는 자가 중국 내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아를 사용하는 경우(원격 접근)도 포함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식 보안평가에서 CAC가 심사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전송의 목적∙범위∙방법의 적법성∙적절성∙필요성, (2)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책 및 규정 또는 해외 수신자가 위치한 국가/지역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상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영향, (3) 해외 수신자가 중국의 법률, 규정 및 의무적 국가 표준에서 제공하는 표준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4)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범위∙유형 및 민감도 등.

 

중국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안평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보안법(중국어: 网络安全法), DSL 및 PIPL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미포함 중요 데이터는 최대 1,000만 위안의 행정 벌금이,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는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전년도 연간 매출의 5%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에 위치한 기업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필요 상황, 전송 데이터 유형과 평가 조치 범위 대상 여부, 중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리 방식 규정 준수 요건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필요 문서 준비 및 기타 규정 준수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정부 절차 모니터링을 하며 데이터 현지화 가능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