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인 부동산 PF는 부동산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3년 12월 기준 약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가 실행되고 있으며, 70%가 주거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함께 개발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면서 PF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커졌습니다. 특히 영세한 디벨로퍼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리스크에 더 취약합니다. 영세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건설사와 신탁사의 보증이 사실상 필수요소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신탁사의 책임준공, 채무인수, 연대보증 등에 대한 부담 또한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자본 고보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율 증가"와 "단순 분양이 아닌 개발+운영 전문디벨로퍼"의 정착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의 단계적 상승(현재 5% 이내 -> `2028년 20%)과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발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주의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한 주주로써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양도세 이연과세 등)
(2) 높은 자기자본비율의 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승,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3)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수수료 할인
(4) PF 대출 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5)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LH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우대 등)
- 이 외에도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책임준공 및 PF수수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지신탁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등 PF 제도 관련 다양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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