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거래소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려웠던 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기능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라는 법적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협회는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상장심사위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며, 공시 위반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위는 거래소의 매매 행위 전반을 감시하며, 이상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소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이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 1곳당 1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해 특정 사업자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법정협회 설립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현재 거래소 중심의 자율협의체인 DAXA(닥사)의 역할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AXA는 상장 가이드라인과 유의종목 기준을 제시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최종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려왔습니다. 

법안은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합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외 가상자산도 모두 발행 전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형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이 법안은 발의 전 단계로, 향후 국회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정협회가 제도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거래소 중심의 기존 상장 생태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대량 매집 시세 조종 일당을 검찰에 고발
• 시세 변동 초기화 시점 전후로 대량 선매집하는 '경주마' 수법과 외부 입출금 차단 후 시세 조작하는 '가두리 펌핑' 수법으로 시세 10배 이상 조종한 혐의
• 가상자산 시세조종,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익 3~5배 벌금 처벌 가능
• 금융 당국,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ᅵ파월 연준 의장 "은행 가상자산 규제 일부 완화될 것"

•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은행의 가상자산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을 언급

•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화 분위기와 혁신 촉진 필요성을 강조

• 다만 은행 시스템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스테이블코인의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을 위해 의회의 입법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

• DAXA가 이번 주 중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 발표 예정
• 지난 2월 위믹스는 해킹 공격으로 약 865만 개(약 88억 원 규모)의 코인이 탈취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
• DAXA 가이드라인상 해킹 원인이 소명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

• 위믹스재단에 따르면 위믹스 해킹 원인은 작년 7월 공용 저장소에 업로드된 자료 유출이 가장 유력

• 해커는 탈취한 내부 NFT 플랫폼 인증키로 약 2개월 준비 후 공격을 실행, 865만 개 위믹스 탈취함

• 위믹스는 지난해에도 유통량 문제로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전력이 있어, 재상폐될 경우 재상장이 어려울 가능성
• 위믹스 측은 적극적인 소명과 사업 지속 의지 표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