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유산, 보상 받으려면?

살처분 보상금을 둘러싼 논쟁
할랄 인증 도축장은 뭐가 다를까?
구제역 백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쪼니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요.

금방 장마가 오고, 금방 무더위가 오니까

지금 이 좋은 날씨를 더 열심히 즐겨야겠어요.

구독자님도 이번 주말에는 근처 산책이라도

하시는 건 어떨까요? 💚

주차별 송아지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주차별 지육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출처: 축산유통정보

이번주(22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약 336만 원,
암송아지 약 209만 원,
지육 평균 가격은 15,072원/kg 이에요.

지난주(21주) 평균가와 비교해

수송아지 ▲60,000원,
암송아지 -원(변동없음),
지육 ▲295원이 되었어요.

※ 지난주 뉴소레터와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기 때문에 이번주 한우 가격은 월~수요일 총 3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월~금요일 총 5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살처분 보상금, 누가 받아야 할까?

살처분 보상금을 둘러싼 논쟁 🤔

지난 2019년 7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을 소유한 사람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 농가(가축을 위탁받아 직접 사육하는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계열화사업자보다 계약사육 농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육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에요.

예전부터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과 계약사육 농가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양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어요.

계열화사업자 👥: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을 하거나 이동 제한이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가축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위탁농장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
계약사육 농가 🗣️: 일단 보상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위탁 사육 수수료를 못받는데, 우리가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해.

특히 양돈농장의 경우에는 번식 농장을 운영하며 비육 농장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사육 농가의 수는 적고 위탁을 맡기려는 농가는 많아 위탁농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열화사업자와 위탁농가가 사전에 계약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랄 인증이 무엇인가!

할랄 인증 도축장은 뭐가 다를까? ☪️

'할랄 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슬람교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건 알고계실 것 같아요. '할랄(Halal)'이라는 말은 이슬람 경전에 따르면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랄식품' 또는 '할랄제품'은,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뜻을 가져요. 대표적인 할랄식품에는 소, 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이 있어요. 반대로 '하람(Haram)'이라는 말은 '금지되었다'는 뜻을 가지는데, 돼지고기나 민물고기 등이 하람식품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할랄 인증 마크가 이슬람권 소비자들에게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고기의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된 사료를 급여하고, 사양 조건에 맞추어 사육하여 할랄 전용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할랄 전용 도축장에서는 ‘다비하’라는 방법으로 도축을 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규칙을 꼭 지켜야 해요.

동물의 머리는 메카(이슬람 성지)를 향해야 한다.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켜서는 안 된다.
매우 날카로운 칼로 목을 깊은 데까지 쳐야 하며, 매우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을 거꾸로 매달아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이슬람교의 율법에 맞게 고기의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맡아서 하고, 도축 직전에는 무슬림식 기도를 하고 수작업으로 경동맥을 절단해요. 다만 이 방법은 인도적인 도축 방법이 아니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다비하 도축법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이밖에도 도축 이후 가공이나 유통 등의 과정까지도 하람식품과 철저하게 분리하는 등 할랄 식품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도 말레이시아에 한우 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할랄 전용 도축장이 승인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할랄 한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슬람권 국가에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한화로 약 4,348조나 된다고.

🗓 지난달 발생현황

📍 구제역

5월: 충북 1,571, 총 1,571마리

📍 결핵병

5월: 강원 2, 대구 3, 전북 1, 총 6마리
4월: 강원 1, 경남 25, 경북 4, 대구 4, 전남 18, 전북 46, 충남 17, 충북 24, 총 139마리

📍 브루셀라병

5월: 경북 1, 총 1마리
4월: 경남 12, 경북 1, 전남 26, 총 40마리

이번달은 발생 건이 없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현황과

농림부 구제역 발생현황을 참고해주세요.

💵 보조금

농지연금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수입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 한우 30두 미만(번식 20두 미만) 부업 규모 농가에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지원
조사료 용 종자구입 지원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사업지원

농지은행교육지원 -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에게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의 교육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2022 구제역 백신 및 포획∙접종시술 지원사업 - 방역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백신 접종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 사고나 질병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인력 지원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융자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 hot! (~ 6. 30)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대상, 최대 20억 원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 노후했거나 불량한 주택을 고치려는 농촌주민에 최대 2억 원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자금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농업종합자금 지원 - 농업경영체에게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종합 자금 지원

원리부터 부작용에 따른 보상 절차까지

구제역 백신의 모든 것 🦠

얼마 전 구제역이 발생하고 긴급백신접종 명령이 떨어졌었죠. 사실 구제역 백신은 1년에 두 번, 6개월 마다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거나 유・사산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서 백신 접종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관련 내용까지 다뤄볼게요.

💉 구제역 백신의 원리와 부작용의 종류

구제역 백신은 질병을 일으킬 수 없도록 처리한 구제역 병원체를 소에게 주사하여,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통해 항체를 형성하도록 도와요. 그런데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열, 식욕부진, 유생산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접종 스트레스로 인해 수정란 착상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사산, 증체 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 구제역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 다섯 가지를 권장하고 있어요.

접종 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질병이 있는 소는 회복될 때 까지 접종 시기 늦추기
과거 유사산 병력이 있는 개체는 미리 유산 방지약 주사하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시기에는 접종을 피하기
접종 후에는 부작용이 없는지 잘 관찰하고 스트레스 요인(소음 등) 줄이기
접종 후 발열, 식욕부진, 경련 등을 발견하면 수의사에게 조기 진찰 받기

💉 구제역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 절차

혹시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해 유・사산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유・사산된 태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한 유・사산에 대하여 공수의 및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부, 검안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군구의 보상금 평가반에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해요. 유・사산 시 아까바네나 브루셀라병이 아닌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간주한다고.

💉 보상금 평가 기준과 주요 감액 요인

유산한 한우 송아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농협에서 조사한 송아지 4-5개월령의 평균 가격에 유・사산 발생 시 개월수에 비례해서(송아지가격×임신개월/14.5개월) 지급한다고 해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어 큰 소를 살처분 해야하는 경우에는 체중과 개월령에 따라서 보상금의 기준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 의심축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