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오는 계절입니다. 저는 지난주 장염에 걸려서 며칠을 고생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 날씨라 합니다. 뉴스미니 여러분도 음식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할 기사는 대구 중구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의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끌시끌 했는데요. 기사를 쓴 뒤 '금액이 적다'부터 '징계라 해봤자 솜방망이 수준일 것이다' 등 여러 피드백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잠깐의 안줏거리로 삼기보단 '중구의회에서 과연 어떤 징계를 내릴지'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7월 20일자 기사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유령회사 내세워 구청과 수의계약 들통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김 기자: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배태숙 중구의원(부의장)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어요. 배 의원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거죠. 감사원은 이달 13일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중구의회와 중구의장에게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배 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 전 A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했어요. A 업체는 2017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구와 총 102건, 3억 3,500만 원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구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중구와 계약 관계를 맺었던 거죠.

 

  7월부터 배 의원이 구의원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A 업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근거로 수의계약 제한업체가 됩니다. 이후 배 의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B 업체를 차려 중구청 및 중구의회, 중구 출자·출연재단과 총 8건, 약 1,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요.


  B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B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건 지난해 6월 15일입니다. 배 의원이 당선된 제8회 지방선거는 그보다 15일 앞선 6월 1일이었죠. 배 의원이 ‘유령회사를 차려 이미 관계가 있는 중구청과 계약을 이어가야겠다’고 계획한 거라 추정할 수 있죠. 실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 회사는 대표 외 다른 직원이 없고요. 대표로 이름을 올린 이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서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B 업체와 배 의원이 관계가 있다는 근거로 B 회사의 계약과정에 A 회사의 이메일로 중구와 업무 연락을 한 점, B 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A 회사가 매입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김 기자: 중구의회는 오늘(24일)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통과될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먼저 열리게 돼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자문내용을 갖고 중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럼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최종적으로 윤리위원회에 속한 중구의회 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공익의 우선, 청렴과 품위의 유지,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나 알선 금지 등을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회는 윤리특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구성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어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도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배 의원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다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거예요.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후 지역사회 안팎에선 배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배태숙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받은 돈 전액을 반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구청에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지방계약업무 전체를 점검,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 업체는 중구청 및 중구의회, 중구 출자·출연재단과 총 8건, 약 1,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위에서 ‘가다’는 B업체, ‘가라’는 중구가 출자 및 출연한 재단입니다. (사진=감사원 감사보고서)
  중구의회 논란의 시작은요. 

 김 기자: 이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시작은 지난해 ‘중구청 예산삭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구의회는 중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내용 중 관광사업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3,025억 원 중 58억 원이니, 적지 않은 규모였죠.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민선 8기 중구청의 핵심 공약인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사업 35억 원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사업 5억 원 등이었어요. 

  이 내용을 주도해서 결의한 건 권경숙(국민의힘), 김효린(국민의힘), 이경숙(더불어민주당) 세 명의 의원입니다. 이들은 이인성 작가의 친일 논란과 시대에 맞지 않는 미디어아트 등을 문제 삼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구청과도, 중구의회 내 나머지 의원들과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서로의 흠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끌고 갔어요. 그 결과 이제 막 1년을 넘긴 9대 중구의원 7명 중 5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효린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조품을 판 게 문제가 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미 그전에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의회 내 징계와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의회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김오성 의장을 ‘불법허위공문서 작성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경숙 의원은 임기 중 중구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경숙 의원도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중구청 간 수의계약 내용이 밝혀져 논란을 샀습니다. 그리고 배태숙 의원이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죠.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는데요. 

  김 기자: ‘자, 그럼 일은 누가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시죠? 지난해부터 중구의회를 담당한 전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자질 논란을 떠나 의회 안과 밖에서 정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보단, 나와 다른 편인 동료 의원을 깎아내리고 흠을 찾는 모습을 주로 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 간 갈등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으면 결국 그 영향은 구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선 기초의회 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재 현장을 다녀보면 기초의원의 역할이 빛날 때도 종종 만납니다. 지역구 내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그 내용을 모아 조례를 만들기도 하죠. 의회에 넘어온 예산안을 따지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보완하고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감시가 소홀한 측면도 있습니다. 중앙-광역-기초정부 순으로 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이는 시민의 무관심과 연결되고, 구의원들의 비위·비리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실제 지난해 5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지방의원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기초⋅광역의회 의원 155명 중 77명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들 중엔 의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도 포함됐죠. 

  기사를 보고 중구 구민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게 중구 구민으로서 더 쪽팔린다. ‘그럴 수 있다’, ‘다들 그렇게 한다’며 정치를 혐오하는 사이 우리도 무감각해진 것 같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꾸준하게 보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후속 보도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안내) 2023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일시 : 2023년 8월 12일~30일 (시간은 세부진행표 참조)
•장소 : 성서공동체FM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37)
•대상 : 대구경북 10대(고등학생 이상)~30대 청년 15명 이내
• 참가비 : 무료
•혜택 : 취재비 지원(참가자 1인당 10만원)
        우수 취재결과물 지역방송‧신문 보도 및 시상(최우수100만원, 우수50만원)
•신청 : 구글 폼(bit.ly/커뮤저널) 신청 접수→주최측 통화 후 참가 여부 결정
•주최 : 대구경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  뉴스민, 성서공동체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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