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호. 월간변론  |  2026년 2월 27일(금)]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1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교회재판 출교판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외 5건
◎ 인권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외 10건
  •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1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성 다투는 원외소수정당 헌법소원 사건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 예술인의 표현의자유침해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진정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취재차 현장에 들어갔다 유죄선고된 다큐멘터리 감독 상고심 사건
  •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건
  •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 세종호텔노조원 농성장에서 발행한 경찰의 인권침해사건

<시선>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생존자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정상규 변호사 (부산지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2.자 2023재고합12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 미군정기 적법절차 원칙 적용, 조선정판사 이관술 재심 무죄 판결

    미군정기 조선공산당 간부 이관술이 지폐 위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처형된 사건에서, 79년 만에 재심 무죄가 선고됨. 법원은 미군정기 판결도 현재 대한민국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다른 증거들 역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과거의 잘못된 사법 판단을 바로잡고, 이관술 선생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8.자 2025카합21758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각하

    - 전장연 서울역 점거 종료로 보전 필요성 없어 가처분 각하한 사례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을 점거 중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점거 금지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요구했음에도 금지 대상 장소를 도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이미 시위를 종료하고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 상태였음. 향후 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6. 1. 15.자 2024나20825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교회재판 출교판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을 취소하였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출교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인정됨. 법원은 고발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 자체에 문제가 있어 교회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재판위원회가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최고 징계인 출교를 결정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았음. 다만 동성애 찬성·동조를 처벌하는 교단 규정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종교의 자율성을 이유로 교리 내용에 대한 적극적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았음.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환대 목회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6.자 2025노420 경범죄처벌법위반(소음)

    - 확성기 및 마이크를 이용한 시위가 소음기준 초과가 입증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무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국민의힘 규탄 집회를 적법하게 신고한 뒤, 혼자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해 시위를 진행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큰 소음이 발생했다며 집시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함. 법원은 객관적인 소음측정 없이 경찰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집시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신고된 집회의 소음 문제는 특별법인 집시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판결한 사례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2.자 2025고정409 폭우 속 소음측정 신빙성 부족으로 집시법 위반 무죄 판단

    - 폭우 속 소음측정 신빙성 부족으로 집시법 위반 무죄 판단한 사례

    피고인은 집회 소음이 기준(75dB)을 넘었다는 이유로 소음유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를 위반했다며 기소되었음. 측정 당시 평균 79~83dB, 최고 88~91dB의 소음이 기록되었으나 소음 측정 시 폭우가 내려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경찰이 배경소음을 다시 측정하지 않아 주변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음. 이에 법원은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6. 1. 16.자 2025구단5033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에 대한 공포만으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는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이중국적자로, 러우전쟁 이후 강제징집이 두려워 난민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청은 이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며 본안 심사에 넘기지 않았음. 법원은 단순한 징집거부만으로는 박해 사유가 되지 않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거부여야 난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원고의 공포감은 보편적 감정에 불과하고, 과거 복무 경력 등으로 볼 때 정치적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폭넓게 해석해 난민신청을 제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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