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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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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단독] 검찰,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조사

<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승인 아래, 카카오가 SM엔터 주가에 대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특별한 사유' 뭐길래...차기구축함 과속 입찰 논란

방위사업청의 7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과속 입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와 전 방사청장 등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데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전력화 일정 준수라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HD현중·한화오션 거물급 영입 경쟁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쟁적으로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전직 국가안보실장, 검사장, 해군 장성 등 굵직한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 중입니다. 더보기

"RSU, 가치 높지만 규제 보완해야"

한국상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RSU는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의 임직원 보상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이에 따른 법적 규제와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천덕꾸러기가 된 책

이인용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어느덧 파편화 된 지식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소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인용 위원장은 "교양이나 지성은 죽은 말(死語)이 돼 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죠.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 위원장이 독서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역사 속 사례들을 전합니다. 더보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36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연호(연15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7월 4일(목)
발인: 2024년 7월 6일(토)
빈소: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2호

천형욱(연35기, 천형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7월 4일(목)
발인: 2024년 7월 6일(토)
빈소: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202호

경력 추가

이정훈(연29) |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박찬록(연30) | 검사 퇴직 →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창수(연33) | 검사 퇴직 → 변호사 김창수 법률사무소 개업
박진석(연35) | 검사 퇴직 → 법무법인 BHSN 대표변호사
강상용(연40) | 법무법인 YK(광주) → 법무법인 YK(강남)
기소현(변02)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지혜(변05) | 법무법인 시공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정민(변10)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YK 변호사
윤민선(변11) | 법무법인 해랑 → 법무법인 정솔 변호사

학력 추가

이종훈(변01) 헌법연구관 | 2024. 5. Harvard Law School LL.M.

논문 추가

이제승(연34) 판사 | 디지털 경제하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OECD의 필라(Pillar) 1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46집: 조세법 실무연구(III) P. 621-657
소재환(연38) 검사 | "현행법상 사이버스토킹 처벌의 제문제 - 사이버불링, 유튜버의 개인정보 게시행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024년 여름)
이민정(연42) 변호사 | 가장자산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서울법학 제32권 제1호, 2024)
임동민(변08) 검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해석론상 쟁점 및 2차 입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신동향 제83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