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한국기본소득 포럼] 

‘다시, 기본소득’ : 변화된 조건 속에서 만난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 한 해의 끝에 다가서며 기본소득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각 지자체의 기본소득 실험, 에너지전환과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모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까지.... 기본소득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지요. 이번 5일에는 그 흐름을 한자리에서 모아 점검하는 자리, 2025 한국기본소득포럼 ‘다시, 기본소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포럼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고, 공유된 온도를 함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본소득 포럼장소(국회)를 찾아가는 기분이 어딘가 낯설기도,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이맘때 겪었던 일들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겠지요. 그래서인지 개회사에서 안효상 이사장은 ‘다시’의 의미에 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실과 공포, 동시에 보이는 가능성이 새로운 질문들로 다가서고 있으며, 그러므로 ‘다시’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변화된 조건을 새롭게 읽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며, 되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기반으로 구성된 포럼은 기본소득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전환의 상상’을 하고 (세션 1),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 모델(농어촌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현실을 톺아보며(세션 2), 기술 변화와 능력주의라는 당면한 조건과 기본소득의 이야기(세션 3)를 찬찬히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물론! 원자료를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 세션1. 다시, 기본소득 ‘전환의 상상’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남훈 명예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간 차이가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무상급식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복지 확대를 압박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소멸대응기금의 용처 제한, 부처 간 권한 조정 등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농촌을 특혜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형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실험해 볼 수 있는 ‘파일럿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지혜 최고위원(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정치운동이 위로부터의 제도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지지 기반 확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을 복지나 산업정책을 넘어 ‘공유부를 모두에게 배당한다’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두 발제가 기본소득의 전략적 재배열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 방향을 생활세계와 현장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해졌습니다. 유영성 초빙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을 생활세계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부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백희원 대변인(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은 기본소득이 도시 청년의 삶에 실제로 스며들기 위한 의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민 교수(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편 지급과 추가 지원을 결합하는 정책 설계, 디지털·생태·인구구조 전환을 고려한 장기 전략, 탈성장적 관점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호 위원장(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자치와 결합해야 주민들이 기본소득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평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국형 기본소득의 전략적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체계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전국 보편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션2. 다시, 기본소득 ‘모두의 삶을 묻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 모델들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제 삶의 조건과 지역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에너지 전환을 불평등 완화의 과정으로 만드는 적극적 개념으로 규정하며, 화석연료 발전이 미래세대와 지역에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탄소가격제와 탄소배당의 결합이 탈탄소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얻는 재생에너지 지대를 국민·지역에 환원하는 다양한 이익공유 모델(공공투자형, 공공조달형, 협동조합·주민참여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문지영 전남도당위원장(기본소득당)은 전남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학생·출생 기본수당 등 주민발의 기반의 제도들이 어떻게 확장되며 기본소득 의제로 성장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2025년 전남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곡성·영광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읍·면·군 단위 위원회 구성 계획, 현장에서의 실거주 검증 이슈 등 기본소득이 마주한 정치·행정적인 이슈를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두 발제가 에너지 전환과 농어촌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기본소득의 실험 가능성과 정치적 의제화를 보여주었다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실험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농어촌기본소득·햇빛배당·바람배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역–기초 간 역할 조정, 공공투자형·협동조합형·마을기금형 등 모델 유형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지역에서 집합적 정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경철 연구위원(충남연구원)은 지역 불평등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기본소득의 본질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농어촌에서 먼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행 주체(농림부·행안부·지자체)의 명확화, 지급 단위는 군 단위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재생에너지·지역자산 기반의 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선배 사무처장(세종기본소득네트워크)은 도농복합도시 세종의 사례를 들어, 농촌 주민들이 ‘세종 시민’으로서 겪는 이중의 배제와 개발이익(공유부)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희 청년 농민(순창)은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기존 농민수당과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군수 주도의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와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중심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션3. 다시, 기본소득 ‘기술-능력을 넘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능력주의와 AI 전환이라는 두 축을 통해, 기본소득이 어떻게 ‘기술-능력을 넘어서는’ 사회 상상을 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관형 강사(강서대학교)는 마이클 영, 다니엘 마코비츠, 샌델 등 논의를 짚으며 능력주의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질서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운(luck)과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정하지 못한 채 재능·노력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는 결국 다수에게 굴욕과 자기 비하를, 소수에게는 오만을 남긴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능력주의가 실질적 자유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능력주의의 압박을 완화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준호 소장(기본소득정책연구소)은 “AI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데이터·모델·연산자원·플랫폼이 결합한 AI가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지만, 그 과실이 소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AI가 공적 투자와 사회 전체의 지식·데이터 위에서 작동하는 만큼, AI 전환의 성과를 모두에게 나누는 AI 이익공유제와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발제가 능력주의와 AI 전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기본소득의 철학적·정책적 좌표를 제시했다면, 토론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삶과 권리의 언어로 옮기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양지혜 대의원(기본소득당)은 거리에서 배운 것들, 돌봄과 생존을 책임지는 경험은 왜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며, 입시경쟁과 공정담론이 청소년·여성·소수자를 ‘능력 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권리를 유예하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보호의 이름으로 권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이에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토머스 페인의 자연적 공유부 논의를 가져와 AI를 비롯한 인공·사회적 공유부의 성격을 짚으면서, 오늘날 산업용 AI가 기업 데이터와 거대 자본에 기반해 있는 현실에서는 단순히 “AI는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AI가 노동대체효과와 자본수익률을 급격히 키우는 기술인 만큼, 사회경제적 안정과 정의를 위해 AI 지대에 대한 과세·공공지분·공유부 배당 등 기본소득형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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