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나 좀 내버려둬 T^T

2023/3/29 수요일

오늘의 뉴닉

KT 새 대표 뽑는 문제로 정치권까지 시끌시끌한 이유 알아봤고
‘쌀 가격 절대지켜!’ 하는 법을 두고 벌어진 논란도 살펴봤어요.
🍕‘교권 강화’에 대한 뉴니커의 의견을 모은 피자도 가져왔어요.

🦔고슴이: 사람만 고통을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게 아니슴!

KT 대표 선출 정치권 개입 논란

KT: 나 좀 내버려둬 T^T

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KT는 공기업일까요, 민간기업일까요? 정답은 민간기업! 그런데 요즘 민간기업인 KT의 새 대표로 누구를 뽑을지를 두고, 정부·국민의힘(여당)이 입김 팍팍 불어 넣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요즘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야?
KT가 새 대표 후보를 골랐는데, 후보가 벌써 세 번째로 물러났어요. 정부와 여당이 “후보 별로야!” 하면서 은근 압박해 그런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정치인·장관 출신 인물들을 대표로 점찍어뒀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KT 대표 모집합니다 🎙️: KT에는 회사를 세웠거나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오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 3년 임기의 대표를 뽑고요. 이사회는 구현모 현 KT 대표한테 한 번 더 대표를 맡기기로 했었어요(=연임).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반대 🙅: KT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최대주주)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대표 후보 뽑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어!” 구 대표는 이런 압박에 못 버티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여당도 반대일세 🙅🙅: 그 후 KT에서 임원을 맡았던 윤경림이 새롭게 대표 후보로 정해졌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윤 후보도 결국 구 대표 편이잖아!” 윤 후보가 구 대표의 비리를 도왔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고 말했고요. 실제로도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윤 후보가 압박을 느끼고 물러난 것 같다고.

그렇게 압박해도 되는 거야?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KT가 공기업이었던 회사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KT(옛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나라의 통신망을 책임지는 중요한 회사인 만큼, 정부가 관리했었는데요. 약 20년 전에 100% 민간기업이 됐어요(=민영화). 민영화를 할 때 특정 재벌 기업에게 주식을 몰아주면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도록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20년째 국민연금이 대주주 역할을 하다 보니 KT가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KT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부가 KT에서 손 떼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정부가 자꾸 끼어드니 정권 바뀔 때마다 대표가 바뀌고, 기업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번 사태로 주가도 떨어져 소액주주는 큰 손해를 봤고요. 대표를 뽑는 게 늦어지면서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포스코·KT&G 사장도 흔들흔들
포스코와 KT&G도 비슷해요. 둘 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대표가 바뀌는 일은 이전 정부 때도 있었어요. 두 기업의 회장 임기가 1년 남았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상황이라 이번 KT 사태처럼 새 대표를 뽑는 과정이 시끄러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보리, 보리, 쌀?! ...을 사는 게임 🌾

뉴니커는 하루에 쌀밥을 몇 번이나 먹나요? 하루에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뉴니커도 꽤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요즘 쌀 소비량이 줄면서 우리나라 창고에 쌀이 가득 쌓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요즘 떠오르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 뭐야?
쌀·보리·콩 등 먹거리로 쓰이는 곡식(=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 쌀농사가 너무 잘돼서 쌀을 구하기 쉬워지면 값도 떨어지잖아요. 이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서 쌀값을 받아야 할 만큼 보장해주는 건데요. 지난해부터 이 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뭘 어떻게 바꾸려는 건데?

지금은: 쌀이 남거나 할 때 정부가 상황을 보고 쌀을 사들일지 말지, 사면 얼마나 살지 정했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남는 쌀을 전부 사줘야 한다는 조건을 딱 정했어요. (1) 쌀 생산량이 보통보다 3~5% 이상 많거나 (2) 쌀값이 전년보다 5~8% 이상 떨어졌을 때.

지난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렇게 바꾸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과 농가의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반응이 어떤데?

민주당 “법으로 나라가 쌀값 책임져 🙆”: 양곡관리법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면 시장에 나오는 쌀의 양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우리 농업도 지킬 수 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정부 “효과 없을 거야 🙅”: 이 법으로 쌀값 떨어지는 걸 막는 건 그때뿐이라고 말해요. ‘쌀농사를 짓기만 하면 정부가 다 사준다’는 인식이 퍼지면 다들 쌀농사만 하려 해 쌀 공급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것.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살 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농민단체 “이걸로는 안 돼 🧑‍🌾”: 쌀값이 확 떨어진 문제나 농가 소득이 부족한 문제를 쌀을 사들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말해요. 나라 예산이 쌀에 쏠리지 않게, 수입 비중이 높은 다른 작물(예: 밀, 콩) 농사를 키우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대로 확정이야?
그건 아니에요. 법을 두고 민주당 vs. 국민의힘의 2라운드 대결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을 넘기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거부권 행사). 그러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는 건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교권 강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교권 강화’ 피자가 도착했어요:

교권이 뭔지
교권 침해 관련 사례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교권 강화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지
해외에선 어떻게 교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교권 문제 어디로 가야 해요?

뉴...니커의 피자스테이션이요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
그제(27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정부가 내놨어요. 신용점수가 하위 20%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요. 버는 돈이 없거나 밀린 빚이 있으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데, 이런 이들이 불법 사금융(예: 사채)에 내몰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센터에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한반도 keep calm and 비핵화 🕊️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정치인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둘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선을 딱 그은 거라는 말이 나와요.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더 얘기할 것 같다고.

송환은 지금 안 되지 ⏳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대표의 앞날에 관심이 쏠려요. 권 대표가 여권 위조·불법 입국 등의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당분간 갇혀 있게 됐기 때문. 원래 테라·루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싱가포르 등도 권 대표를 잡아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권 대표를 우리나라로 잡아올 수나 있을지, 온다면 언제쯤일지 더 알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역사인식 뒤로가기 🇯🇵
어제(28일)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들이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일부 교과서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이 ‘뒤로가기’ 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군인으로 끌려간 걸 ‘참여’, ‘지원’했다고 말하는 교과서도 있고, 일본에 끌려가 일한 노동자에 대해 ‘강제동원’ 표현을 뺀 교과서도 있었다는 것. 이에 일본이 가해자로서 역사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와요.

🇨🇳 무역: 파란불 → 빨간불
중국과의 무역 성적표가 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한테 중국은 무역하면 이득인 나라(흑자국) 1등이었는데요. 작년부터 그 파워가 슬슬 줄어들더니, 올해 들어 우리나라가 무역하면 밑지는 나라(적자국) 1등 = 중국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전반적으로 수입을 덜 하고 있어 우리나라 물건도 덜 사주고, 우리나라에서 사던 물건도 알아서 만들게 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가사노동의 가치 🧹
뉴니커, 한 달 동안 가사노동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요? 최근 ‘가사근로자법’을 바꿔 월 100만 원 정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으로 떠들썩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건 차별인 데다, 가사노동 자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여기는 거라는 것.

ⓒdall-e-2

혹시 주인공이 너무 괴로워하거나, 주인공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는(a.k.a. 공감성 수치 😣) 영화·드라마 잘 못 보는 뉴니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느끼는 거, ‘공감능력’ 때문이잖아요. 최근 이 공감능력이 물살이*에게도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연구진은 물살이를 두 수조에 나눠 넣은 후, 한 수조에 공포 행동을 유발하는 물질을 넣었어요. 옆 수조의 물살이가 보면 ‘저 친구가 무서워 보이네 😨?’ 느끼게 한 것. 그랬더니 옆 수조의 물살이도 얼어붙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수조가 분리돼 있어서 위험 호르몬 같은 걸 직접 받지 못해도, 친구가 무서워하는 걸 보기만 해도 같이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살이들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무서움을 느꼈던 친구에게 더 다가가기도 했다고. 마치 ‘너 괜찮아 😕?’ 하고 위로하는 것처럼요.

연구자들은 물살이들이 진짜로 친구의 고통에 공감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어떤가요? 물살이가 고통을 느낄뿐 아니라 고통에 공감까지 하는 만큼, 물살이의 행복을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지 않나요?

* 물살이: 물에 사는 생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인간이 먹기 위한 ‘고기’라는 뜻을 담은 ‘물고기’라는 표현 대신 쓰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