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할거야!" - 이재명 후보
📕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 유니콘기업 50여 개를 키우겠어!" - 윤석열 후보
📙 "1조원 들여 유니콘기업 60개 만들겠어!" - 안철수 후보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유니콘 키우기🦄에 나섰어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일까요? 누가 제일 유니콘 키우기에 진심일까요?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로스규이에서 이번주 대선특집으로 수요일, 금요일 두 편의 레터에 걸쳐 후보들의 '스타트업 공약'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후보들의 공통 공약부터 알아봅시다! 

🍖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대선후보 스타트업 공통 공약’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요!
• 대선후보들이 입을 모아 약속하는 스타트업 공약을 알려드릴게요.
• 대선후보마다 관심있어 하는 스타트업 분야를 비교해줄게요. 

🇺🇸 오바마, 스타트업 아메리카!

2011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의 대표 CEO들을 만나 부탁했어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후하게 대접해주세요. 차세대 창업가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동시에, 오바마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죠.

바로 성장 자금 지원제도, 세제 혜택, 스타트업 비자, 각종 규제 개선, 교육과 멘토링.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름은 “Startup America Initiative.” 미국 전 지역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는 대성공🎊 미국은 "스타트업의 메카"가 되었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왔죠.🛫 게다가 2011년 미국의 VC투자는 250건/5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50건/11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

🇰🇷 2022 스타트업 코리아 ?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스타트업계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을 만난다면 'Startup Korea'를 만들 수도 있겠죠?

다행히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들도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 "스타트업계가 나를 오해하는 것 같다. 혁신과 창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도 없다!"

📙 "창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어려움을 잘 안다!"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정책 토크도 출연하고요. #이재명, #윤석열

일일 인턴사원으로 스타트업에 출근하기도 했어요. #안철수

관심이 많은 만큼, 어떤 공약을 준비했을지 궁금해지네요.🤔

대선후보들이 스타트업을 위해 준비한 공약!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투자는 대폭 늘려야지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MONEY💸

3명의 후보 모두 투자 예산 확대를 약속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윤석열 후보는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고 했죠. 📙안철수 후보는 투자사들을 설득해 5년간 매년 총 10조원씩 중소벤처 성장지원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 '모태펀드'가 뭐야?

모태펀드는 영어로 'Fund of Funds'.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 펀드의 어머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태펀드에서 투자 계획을 밝히면, VC들이 함께 돈을 모아 벤처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해요. 

2005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7조 2천억(정부 돈🏢)으로 31조 4천억💰의 펀드를 결성했대요! 한편, 올해 예정된 예산은 5200억인데, 재작년·작년 1조에 비해 반토막 났어요.😢

규제는 네거티브로, 한 곳에서

🏢: 그건 하면 안돼! 그건 허락 받고 해!

님, 정부의 잔소리,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기 마련이에요. 세 후보는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죠.

추가로 📘이재명 후보는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안철수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공무원에게 맡기기보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 포지티브, 네거티브 규제? 이름에 속으면 안돼!

Positive 규제? 긍정적인 규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규제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에요.

미리 법으로 무엇을 정해 놓을까?

• 해도 되는 것들🙆: 포지티브 규제
• 하면 안되는 것들🙅: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법에 적혀있는 것들만 할 수 있어! 법에 안 적혀 있는걸 하면 불법이야!"

네거티브: "법에는 하면 안되는 것들을 적어뒀으니, 법에 안 적혀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해!"

👆 스타트업은 '네거티브 규제'가 좋아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포지티브 규제'라면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줄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나만 믿고 따라와. 팍팍 밀어줄 산업 분야는?

후보마다 특히 관심있는 스타트업 분야가 있어요!
님의 산업을 밀어준다면,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책간담회, 기자회견에서 후보들이 언급했던 산업들을 로스규이에서 정리해봤어요.

• 📘이재명's 빅 10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 📕윤석열's PICK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모빌리티, AI, 클라우드
  

• 📙안철수's 초격차 5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정리하자면,

• 2022 대선 후보 3명은 모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요!
• 다들 스타트업 투자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 스타트업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기로 했어요.
• 투표 전에 후보마다 다른, 관심 스타트업 분야를 비교해보세요.

다음 레터에서는 '각 후보들의 차별점! 나만의 특별한 약속🤙'을 담아볼게요!

님의 소중한 한 표가 스타트업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답니다. 로스규이가 함께 할게요.🥰

+ 갑질하던 OTT, 과태료 1950만원 낸다💵 

님, 로스규이의 #첫번째 레터 기억나시나요?

'갑질 약관👿'의 사례로 OTT 서비스를 설명드렸죠.

2월 13일, 공정위에서 유투브, 넷플릭스를 포함한 5개 OTT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결제 취소를 까다롭게 해서 소비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가입화면과 고객센터 안내사항에 '환불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이번에는 총 195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답니다. 소비자들에게 비겁한 서비스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줬네요.

공정위는 어떤 표현을 비겁하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면? #첫번째 레터를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의 로스규이는 대선후보들의 스타트업 공통 공약/OTT 시정명령을 담아보았어요.

님 입에 맞으셨을지, 양은 적당했는지 궁금해요.🤔

아래👇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