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이전 매니절↗︎ 세금 달라진다구?

2024. 11. 28. 목요일 🔮 275번째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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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술이들에게
2024년 남은 달력도 이제 한 장뿐(...) 화살 같이 달려만 가는 현생에서 잠시 멈춰서서, 어제를 차분히 돌아보고, 내일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봐요!

🔮오늘의 연금술 요약
01. 현물이전할 때 놓치면 안 될 세금 포인트
02. 금투세 폐지 가닥에 국내 증시 영향은
03. 미지의 큐비트 세계 속으로!

#연금이야기

⚠️ 현물이전할 때 놓치면 안 될 세금 포인트

다다와 도도가 마스터의 연금서재에서 발견한 비밀의 연금술 책을 통해 연금 비법을 배우는 시간! 금술이들도 함께 따라와 보세요!

🐭 퇴직연금 현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됐지?
🐹 웅! 근데 세법상 유의해야 할 게 있어.

📖 먼저 퇴직연금 현물이전 복습

퇴직연금 현물(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됐죠. 퇴직연금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돼요.

'퇴직연금 현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원래는 퇴직연금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길 때 운용 중인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필요했었잖아.
🐹 맞아.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때도 있었지.
🐭 이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니, 가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네!

💰 그런데... 가입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옮길 때, 보유 상품을 매도할지 말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내 퇴직연금계좌의 '가입 시점'.

가입 시점에 따라서 세금이 다를 수 있어요. 잔액이 있는 계좌를 옮기면서 두 개의 연금계좌가 합쳐지면, 어느 하나의 가입일자로 통일되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맙소사. 이런 건 미처 몰랐네.
🐹 침착해. 이제 알았으니 차근차근 살펴보자.

🏧 왜 세금이 달라질까? 연금수령한도 때문!

가입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연금수령한도' 때문이에요. 퇴직연금을 세법에서 정한 '연간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거든요.

연간 연금수령한도란?
한 해 동안 연금으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2013년 3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긴 개념입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의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 X 120%

🐹 그러니까 10년 동안 균일하게 나눠서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규칙이구나.
🐭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한 사람은?
🐹 그게 세금 차이로 이어지는 거야!

💁🏻‍♂️ 시행령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즉 2013년 3월 1일 전에 이미 연금계좌를 가입한 사람들은 연금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5년만 연금을 나눠 받아도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 말은 곧,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가 세법상 연금 인정 금액이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금도 달라지죠!

🐭 진짜 2배 차이가 나네.
🐹 그러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 연금에 붙는 세금은

연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재원의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은 5.5%(나이에 따라 4.4~3.3%)가 원천징수 됩니다.

🐹 사적연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거나 16.5%로 분리과세 신고해야 하고.
🐭 그럼 본론... 두 계좌를 합할 때는?

🧲 가입일자가 다른 두 계좌를 합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입일자가 다른 두 개의 연금계좌를 합칠 때는 이체받은 계좌의 가입일자로 통일돼요.

하지만 새로 설정된 계좌로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계좌의 기존 가입일자를 계속 쓸 수 있어요!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그 이후 가입한 계좌의 금액을 이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 퇴직연금 사업자를 이전할 때 계좌 두 개를 합하는 경우에 가입일자를 꼭 살펴봐야 하는 이유야!
🐭 그러게. 퇴직연금은 입금할 때나 운용 중엔 세금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겠어.
🐹 인출할 때 절세를 계획하려면, 입금할 때나 사업자 이전할 때 미리 세금 부분을 고려해 보자. 그럼 세줄 요약 고고!

퇴직연금 현물이전 서비스로 상품을 팔지 않고 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세법상 더 유리한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좌를 합칠 때는 가입일자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by 김해연 국내 대형 은행과 증권사 연금부서에서 13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금 컨설팅 및 세미나 경력을 가진 연금, 세무, 금융 분야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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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 금투세 폐지 가닥에 국내 증시 영향은

저스트 원 미닛! 금술이들의 시간 중 딱 일 분만 투자하세요. 기자의 눈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국내외 최신 투자 이슈를 발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참 길고도 긴 여정이었는데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는 유예 기간 종료를 2개월 앞두고 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폐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 늦었다는 말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 국내 증시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증권가 “투심 회복”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주식 기준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도입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시스템 미비는 물론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긴 논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건 바로 국내 증시 때문입니다.

증시 약세장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도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현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중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증권가에서는, 대량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전인 연말이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경향이 늘어나기도 했었죠.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침체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므로 금투세 폐지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짝 효과’ 우려...세법 개정 논의 필요

그러나 이런 환영 분위기 이면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증시 상승세가 ‘반짝 효과’를 내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와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는 별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불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번 이슈는 단기적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과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금투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야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담은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적 조치와 정책 등을 기반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것 같지만 아직 시장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폐지 쪽으로 결론지은 것은 그간의 투자자 지적을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를 존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by 최은경 국내 종합지와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며, 산업부 등을 거쳐 현재는 경제부의 금융, 증권 등 분야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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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 미지의 큐비트 세계 속으로!
'아는 척하기 좋은' 최신 트렌드부터 시사 상식, MZ 용어 싹 모았습니다. 금술이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얇지만 넓은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출처: 유튜브 채널 'MBCNEWS'

🐹 우주의 별 개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3분 만에 처리한다는 게 믿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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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양자컴퓨터 도입

지난 20일,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서 상용 양자컴퓨터 ‘퀀텀 시스템 원’이 공개됐어요! 해당 컴퓨터는 무려 127큐비트급(2의 127제곱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죠.

양자컴퓨터는 차원이 다른 병렬 계산 능력을 자랑하는데,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이 녀석은 단 3분 만에 끝낸다고 해요.😲 내부 공간의 기온이 ‘우주의 온도’와 같은 영하 273도로 유지된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SF 영화 같지 않나요?

🌍 빅테크들의 양자컴퓨팅 레이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이 최신 기술에 달려들고 있어요. 구글은 ‘시카모어'라는 이름의 양자컴퓨터를 통해 복잡한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양자 플랫폼 ‘애저 퀀텀'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양자컴퓨팅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답니다. 엔비디아 역시 신약 개발 기업 큐비트 파마슈티컬스와 협력해 하이브리드 양자-클래식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 중이죠. 2023년 기준 글로벌 양자컴퓨팅 신약 개발 규모는 약 8,300억 규모로, 2032년에는 무려 6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요.📈

양자역학이 단순한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꿀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인류를 또 다른 차원으로 안내해 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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