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요원님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질문, “다스는 누구 거냐”를 기억하시나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다투던 때, MB에게 과거 강남 땅 개발부터 대형 금융 사기 사건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요.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안영욱)과 특검(특별검사 정호영)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하지만 10년 뒤 공익제보자들의 폭로와 참여연대 고발로 재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러자 검찰은 10년 전과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라며 기소한, 대표적인 ‘정치검찰’ 사건이에요.

검찰이 ‘다스의 실제 지배자는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한 이 사건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 MB의 숨겨진 재산 의혹에서 출발해야 해요. 🧶

BBK는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해 투자자문회사 자격 요건도 채우지 못한 회사였어요. 그런데도 다스는 어음할인까지 받아 가며 선뜻 190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이외에도 BBK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심텍 등 국내 유수 기업들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요. MB는 BBK 설립자 김경준 씨와 금융회사를 운영해 보자며 의기투합해 2000년 2월 ‘LKe뱅크’를 설립하고, 각 30억 원씩 투자해 공동대표가 되기도 하죠. 공동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약 4개월 뒤, 2000년 6월에는 이뱅크 증권중개라는 증권회사도 세웁니다. 출자확인서를 보면 MB 본인과 큰형(이상은), 처남(김재정), 김경준과 김경준 누나(에리카 김) 각 5명이 9억 원씩 투자를 했어요.

LKe뱅크, 이뱅크 증권중개, 그리고 BBK는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처럼 움직였어요. BBK는 서류상 김경준이 단독 운영하는 회사인데, MB는 2000년 당시 광운대 특강이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훗날, 이 특강영상과 인터뷰는 MB를 둘러싼 의혹에 큰 파문을 불러옵니다. 🕵️)

끈끈해 보이던 MB와 김경준은, 2001년 BBK에 투자했던 삼성생명이 김경준의 펀드운용보고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이후 관계가 틀어져요. BBK는 회삿돈을 유용하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001년 3월 등록이 취소되자, 상장 폐지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BBK가 운용하던 역외펀드 MAF를 비롯해 총 38개 계좌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고가 매수하고, ‘해외 자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 주가를 폭등시키죠. 📈 이때, 시기가 중요한데요. MB는 2001년 4월 LKe뱅크 공동대표에서 물러납니다. 김경준의 주가조작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벌어져요. 약 5개월 정도 시기가 겹치는 거예요. 주가조작에 피해자가 속출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2001년 12월, 김경준은 회삿돈 384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망쳤고, 훗날(2003년)이 되어서야 미국 FBI에 체포됩니다. 5천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벌어지는 등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었지만 체포는 한참 후였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보자고요. ✅ MB 은닉재산이라는 의혹이 있던 강남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MB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있던 다스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고, 다스는 190억을 투자해 MB가 ‘설립했다’고 자평하던 BBK 투자자문회사의 최대 투자자가 돼 회사 운영에 큰 힘이 돼요. 이 BBK가 주가를 조작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어요. 이 흐름은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를 거쳐 BBK의 사실상 주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BBK에서 벌어진 주가조작 범죄의 책임도 다스를 거쳐 도곡동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MB가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제기는 계속됐지만, MB와 직접적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안)하고 시간만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

이 모든 의혹에 제대로 불🔥이 붙은 건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대선후보 경선 때예요.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경선이 다가올수록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와 MB의 ‘💩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기’ 싸움이 격해진 거죠. MB는 박근혜에게 훗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지는 최태민 목사 일가와의 의혹을, 박근혜는 MB의 도곡동 땅·다스·BBK 실소유주 논란을 들고나왔어요. 상호 검증 공방이 격해지고 검찰에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유력 대선후보인 MB 눈치 보기에 바빴나봐요. 경선을 6일 앞둔 2007년 8월 13일,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 안영욱 지검장,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 부장검사)은 “MB의 큰형 이상은 씨 명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요. “도곡동 땅은 MB거야”라고 속 시원히 말은 못 하고 암시만 한 거죠. 🤔 이런 찝찝~한 발표에 박근혜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2007.8.17. 제17대 대선 경선 연설 중)라고 말하며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MB가 경선에 이기고 대통령 후보로 올라갑니다. 

2007년 11월, 미국에서 수감 중이던 김경준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돌연 한국행을 선언하고 송환돼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은 이명박이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이라 주장하고,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라며 검찰에 제출했어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도 “MB가 동생에게 망한 코스닥 상장사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동생은 MB 지시에 의해 주식을 사고팔았고, 검찰 수사를 받다 미국 간 것도 MB 지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증언과 증거가 넘쳐났지만, 12월 5일 검찰은 BBK 주가조작 연루,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을 몽땅 무혐의 처분해요. 😱 MB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김경준이 거짓말과 위조로 꾸민 단독범행이라고요. 앞서 요원님께 보여드린 “(내가)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광운대 특강영상이 12월 16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지만, 그렇게 귀막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덕분이었을까요? 🤔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MB는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광운대 특강 영상까지 전격 공개되니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요. 😱 대통합민주신당(열린우리당 등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통합을 위해 합당)과 한나라당의 격돌 끝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MB특검법이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합니다. MB는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는 시작됐지만, MB가 이미 당선된 ‘살아있는 권력’이어서였을까요. MB특검(특별검사 정호영)은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소유 의혹’ 등 4가지 수사를 40일간 진행했어요. 그리고 활동 시간이 끝나갈 무렵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MB와 꼬리곰탕🍲을 함께 먹으며 2시간 대면조사하고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허무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규명한 건 삼청각 꼬리곰탕 가격이 3만 2천 원이란 것’이란 비판을 듣기도 했죠. 😵‍💫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표를 뗀 MB. 관여한 검사들에게 핵심 요직으로 보답한 걸까요?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동기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MB정부 두 번째 민정수석에 임명됐고요. BBK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차장(a.k.a 윤석열 섞박지 선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이듬해 검찰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 중수부장 후 부산고검장까지 역임해요. BBK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최재경 부장은 이례적으로 선배 기수를 제치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내고, 서울중앙지검 차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다 MB정부 끝 무렵 대검중수부장까지 지냅니다. (차후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된 건 안 비밀 🤫) 주임검사 김기동 부부장은 이례적으로 특수3부장, 특수1부장을 잇따라 역임했고요. 수사 담당 검사뿐만 아니라 참여한 평검사들도 핵심 부처로 파견 가며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박정식(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을 시작으로 출셋길을 향하죠. 파견자 중 윤석열(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도 있었는데요(!) 요직으로 평가되는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등을 거치며 승진을 거듭했답니다. 다들 꽃가마 탄 것 같다는 느낌, 요원님도 느끼시나요? 🤔

그렇게 묻혀 있던 MB을 둘러싼 의혹. 김경준 스위스 압류 계좌 자금에서 오직 ‘다스’에만 140억이 송금된 게 알려진다든지(2011) 때때로 파동은 있었지만 유야무야 시간이 흐릅니다. 수년이 흘러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MB의 도곡동땅·다스·BBK 실소유주 논란이 재점화됩니다.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종백(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씨가 언론(시사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문건📜을 공개했거든요. 당시 참여연대가 공개 문건을 분석해 보니, 다스 실소유주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언론보도나 국감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MB가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도 봤죠. 이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 추진한 참여연대! 실소유주에 대한 답을 미리 내놓기보다는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MB로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해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어요. 또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도 수사결과에 포함하지 않은 게 알려진 MB특검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처음엔 어물쩍거리던 검찰,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폭로와 시민들의 ‘다스 실소유주 진상규명 캠페인’과 같은 파상공세에 떠밀려 결국 2017년 12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이명박 자필서명이 담긴 문건, 다스의 인사권자가 MB임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녹음파일)을 제출했고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MB가 🔎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실소유자였고,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약 350억 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했으며, 이후 삼성으로 하여금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이요!

까도 까도 양파같이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MB가 기소된 상세한 혐의는 아래와 같아요.(오늘 본류 사건과 다른 범죄도 많다는 사실🙄) 물론 MB는 이를 두고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뻔뻔하게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어요.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다스는 MB의 것”이라고 확인했고 MB는 최종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어요. 

10여 년이 흘러 진실이 드러났지만 참돌이 입맛은 써요. 10년 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한 검찰 스스로 ‘우리가 그때 거짓말하고 은폐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온갖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도 묵살했던 검찰 때문에, 수천 명의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온전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데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훼손됐어요. 하지만 정작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킨 검찰은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죠. MB를 재수사한 검사들은 다시 승승장구했어요.

법원의 유죄 판결⚖️에 겨우 바로세워진 법치는, 2년 만에 다시 무너집니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MB를 특별사면·복권해 주거든요.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다며 같은 해 6월부터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있던 MB는, 사면이 알려지자마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끝끝내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사면 복권되니 있는 죄도 없어졌다 생각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권력형 비리 사범인 MB는 불과 1년 8개월 남짓의 수형 생활 끝에 풀려났어요. 사면으로 130억 원 벌금 중에서 8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도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해요. 

참돌이는 이번에 준비한 MB의 ‘도곡동 땅·다스·BBK’ 사건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새삼 느꼈답니다. 검찰이 정권의 향방과 자신들의 조직 이익에 따라 어떻게 수사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거나 '솜방망이'처럼 굴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이니까요. 시민들과 참여연대의 집요한 추적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고요. 참돌이가 앞으로도 매섭게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

검찰청 폐지 D-50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설치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된 후 갑론을박 끝에 법 개정이 일단락된 것이에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개청 준비 잘하고 있니?🚪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독점을 해체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는 이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후속 조직 개편과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만 해요. 참여연대가 꼽은 후속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 우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조직과 예산, 인사, 장비 등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불투명해요.

공소청에서 수사부서는 전면 폐지돼야 하고, 수사인력 또한 중수청으로 재배치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해요. 특히 검찰청에 존재하는 약 6천 명 규모의 수사관 인력은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에는 불필요해요. 하지만 지난 5월에 대검에 공소청개청준비단이 구성됐다는 소식 외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해진 참돌이, 가만 있을 수 없죠! 😉 대검과 법무부에 어떠한 계획과 일정이 마련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어요.

🛑 꼼수 시행령은 안 돼
중수청도 꼼꼼히 들여다 봤어요. 🔎 지난 6월 22일(월), 7월 10일(금) 정부가 중수청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재입법예고했거든요? 기대를 안고 들여다 보니.. 🤯 모법인 중수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다수 있고 문제라고 지적해도, 재입법예고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 참돌이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문제점을 꼽았어요. ✔️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 방치, ✔️ 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행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 ✔️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 모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수사심의담당관 신설 및 지위 강화, ✔️ 사건관계인 의견진술을 수사심의위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축소가 대표적 문제예요. 이런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수정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확인하고 또 요원님께 알릴게요! 😎

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 ✨
이외에도 👮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준칙 등 관련 시행령 개정도 시급해요. 국회와 정부는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을 조속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해요.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 앞으로도 제대로 개혁해 나가는지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을거에요.

요즘 참돌이는 2026 검찰보고서를 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일이에요. 오늘 열리는 💬 시민집담회부터 💌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3종세트(좋아요+댓글+공유하기)까지, “우리 시민이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 똑똑히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준비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검찰보고서의 제목을 요원님과 함께 정해보려 해요. 🤝 이번 2026년 검찰보고서에는 ✅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평가 및 형사사법체계 개혁 후속 과제, ✅ 주요 사건 수사 기록, ✅ 검사 인사 평가, ✅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 등이 알차게 수록돼요. 참돌이가 떠올린 키워드는 #검찰청폐지 #끝날때까지끝난게아냐 #새로운시작 #역사의전환 #계속되는감시 정도인데요. 요원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제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안해 주세요!

마감은 8월 17일(월) 자정까지! 아래 버튼을 눌러 2026년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제목을 제안해 주세요. 올해 검찰보고서의 취지를 잘 살린 제목, 이목을 사로잡는 제목을 제안해 주신 10명의 요원님께는 검찰보고서와 함께 참돌이의 '감시와 기록' 3종 굿즈세트(노트·펜·포스트잇)를 보내드려요! 검찰개혁의 염원을 담은 요원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릴게요. 많은 참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