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봉을 든 일반인들

202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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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사회 여기 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사적 제재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판사봉을 든 일반인들

Rogeclipse GIF

주제

최근, 한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버/강서구의원이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이처럼 사적제재의 수단으로 "신상 공개"를 선택하는 사례는 이따금 나타나는데요. 일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이름,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설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이름,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설 사이트입니다.

사적제재, 왜 등장하는 걸까?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이렇듯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법적 처벌 사이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으로 사적 제재가 등장하는 것. 이러한 특성 탓에, 사적 제재는 정치권을 자극해서 법/제도를 바꾸는 데에 일조하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1.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2. 유튜버/강서구의원의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더욱 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생겼죠.

*양육비를 안 주면,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신상공개 +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적제재, 문제는 없을까?

물론 있어요. 개인의 판단 아래 이뤄지는 불법적인 사적 제재가 힘을 얻게 되면,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이 힘과 권위를 잃을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보다, 사적제재 파워 가진 운영자를 더 무서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운영자 개인이 판단하여 사적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 잘못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제재받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유명해진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 역시, 과하게 신상공개를 하고 + 양육비를 내야 하는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사람을 게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그 정도가 심해서, 정확한 검증 없이 운영되며 -> 죄가 없음에도 신상공개 된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었는데요. 결국 운영진이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더슬랭

우리나라의 공적 제재에 빈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반대급부로 사적 제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한 부장판사의 칼럼에 따르면,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 항소율이 높아지는 등 -> 법원에서 수행하는 사건처리의 양, 사건처리의 질, 처리한 사건의 질이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있다고 하거든요. #해당 칼럼

한편, 법원 측에서도 판사들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살인적이라고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약 464개에 달하거든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달하는 1인 당 사건 수라고. #해당 자료

이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이러한 분위기 아래, 판사 정원을 5년 간 총 370명 늘리고 + 검사 정원을 5년 간 총 22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검사정원법안이 작년 말 통과되기도 했다고. 5년에 걸쳐 판사/검사 각각 10% 정도의 인원이 증가하는 거에요.

여기에 더해, 일 잘하는 판사에게는 상을 주고 + 부적절한 근무태도 보이는 판사에게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 제도를 정비해 판사들의 의욕/사기를 올려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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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신과 인간을 잇는 ChatGPT

ChatGPT가 생성한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되는 교회 예배에, 수백 명의 독일인이 참석했습니다. 마음 + 영혼 + 감정 등을 느낄 수 없었다는 평이 있었는가 하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다는 평도 있었다고.

++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하라리는 인간 사회가 AI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인간은 문화 + 정치 + 종교 등을 바탕으로 색안경을 낀 채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이 색안경을 AI가 만들게 될 거라는 거에요. 인간 사회의 근간이 AI에 의해 해킹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교회 예배 또한 종교와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통로(색안경)를 AI가 만든 사례로도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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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해버린 넷플릭스

그간, 많은 사람들은 친구끼리, 동료끼리 넷플릭스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에게만 공유하라는 약관에 위배되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 수를 늘리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넷플릭스에서 이들을 가만히 냅두고 있었거든요. 윈도우 OS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쓰는 개개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소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성장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넷플릭스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최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계정 공유 제재까지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일일 가입자 수 또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상황이래요.

공유 제재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던 넷플릭스가, 그 긍정적인 효과를 "학습"해버린 건데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해당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국내 이용자의 과반수(62%)가 단속 강화 시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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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한 번 본 요리는 잊지 않는 요리사

과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로봇들이 요리를 하며 화제를 모았었죠. 다만, 당시 로봇들은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데에 집중한다는 한계가 존재했었는데요. 최근, 이 한계를 뛰어넘은 로봇들이 등장했대요. 요리 동영상을 보고 레시피를 파악해서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영상의 내의 요소(요리사의 팔, 손, 얼굴, 사과조각, 당근조각, 칼 등)을 하나 나 식별하는 방식을 써서, 사람처럼 보고 학습해서 요리하는데에 성공한 거에요.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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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은 사회적 동물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I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불면증 +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대요. #해당 연구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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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에게 집중 호우 케어 받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한해서, 기상청이 ‘극한 호우 재난문자’ 를 보내줍니다.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전달하던 방식에서 -> 기상청이 다이렉트로 꽂아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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