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베일 벗은 'AI 기본법', AI는 성장이 먼저? 규제가 먼저? 🤖

뉴닉 데일리
2025.09.11.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인공지능(AI) 산업은 최근 전 세계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에 유럽연합(EU)은 최초로 AI 산업 관련 법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8일 세계에서 2번째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해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정부 지원으로 AI 산업 쑥쑥 키워야 해!" vs. "저작권 등 문제가 많으니 확실히 규제해야 해!" 대체 AI 기본법에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지 궁금하다면 오늘 뉴닉 레터 꼼꼼히 읽어 봐요. 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소식부터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네팔 시위 소식까지 준비했어요.

테크 |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 공개 + 아이폰 17 시리즈 총정리 🍎 (feat. 카툭튀)

애플이 9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7 라인업 등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인공지능(AI) 기술의 변화가 소개될지 관심이 모였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올해는 플러스 모델 대신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인 ‘아이폰 에어’가 새로 공개됐는데요. 에어팟 등 액세서리나 배터리, 카메라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한 것 같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가상 기지국’ 통해 모든 KT 고객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

경기 광명·서울 금천에서 일어났던 KT 고객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경기 부천에서도 일어났어요. KT 자체 집계 결과 현재까지(10일 기준)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액수는 약 1억 7000만 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피해가 주변으로 퍼지는 모양새라 범행 수법에 대해 관심이 쏠려요. 해커들이 가상 기지국을 활용해 인증 과정을 우회한 범죄라는 분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19일부터 추석 황금연휴까지 인천·김포국제공항 파업 들어갑니다” 항공 대란 주의보 ✈️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소속 노동자 1만 5000여 명이 1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단체는 교대 근무 개편, 인력 충원과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7차례 이상 산재 사고가 있었다고. 추석 연휴와 총파업이 맞물려 항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렸던 최말자 씨, 61년 만에 무죄 선고 🧑‍⚖️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부산지방법원은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팎에선 박수가 터져 나온 가운데, 최 씨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최말자는 무죄다!”라는 말을 기쁘게 외쳤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24년 만에 방류하는 ‘도암댐 방류수’, 강릉 가뭄 해결사 될까?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암댐 방류수’를 끌어다 쓰기로 했어요. 심각한 가뭄 상황에 이대로라면 열흘 뒤 강릉시 전체 단수를 해야 한다는 걱정이 나왔기 때문. 이번에 사용하는 방류수는 과거 오염 문제로 중단했던 발전 방류와는 상관없다고 강릉시는 강조했고요. 오는 20일쯤이면 시험 방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세히 보기

세계 | “선 넘었어!”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에 국제사회 맹비난 쏟아진 이유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 도하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직접 공격한 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중동의 긴장을 키운 이번 공격에 국제사회는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자세히 보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현황판에 3300선을 넘긴 코스피가 표시된 모습. ©뉴스1

경제 | 사상 최고치 찍은 코스피,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믿어요...?” 📈

10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67% 오른 3314.53을 기록하며 ‘100포인트’로 코스피 기준점이 세워진 1980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종가 기준 2021년 7월 6일(3305.21)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새로 쓴 거예요. 지수 상승을 이끈 건 합쳐서 2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기관 투자자인데요. 11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풀어줄 거란 기대감, 전날 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점이 투자를 이끌었다고. 👉 5000피 갈 수 있을까?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는데...

네팔의 반정부 시위대가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Amit Machamasi/ZUMA Press Wire

세계 | ‘SNS 말고 부패를 차단해!’ 19명 숨진 네팔 분노 시위, Z세대가 제일 먼저 앞장선 이유

네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앞서 네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26개를 갑자기 전면 차단했는데요. 전체 인구의 90%가 인터넷 사용자인 네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분노한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서게 된 거예요. 대부분 Z세대로 이뤄진 시위대 수만 명은 “SNS가 아닌 ‘부패’를 차단하라”고 외쳤다고. 현장에선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퇴하고 정부가 차단 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에요. 👉 GEN Z 시위대가 화난 진짜 이유?

뉴닉 캠페인 | 이상한 세상, 이상한 사람들

혹시 이해받지 못할 고민으로 마음을 쓰고 있나요?

뉴니커, 매일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달하는 뉴닉이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레터를 읽다 보면 세상이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의심도 들고요.

맞아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뉴닉 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소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체증이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 정치권의 대립, 젠더・세대・계급 갈등은 왜 나날이 심해질까요?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갈등이 우리의 피로감을 높이고요.
성공은 왜 이렇게 아득할까? 🛸: 대체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커리어를 쌓아야 우리가 바라던 성공에 닿을 수 있을까요? 높아지기만 하는 기준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이 불안, 누가 이해해줄까? 😞: 이런 불안함과 긴장 속에, 속을 터놓고 얘기할 관계를 찾지 못해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힘든 뉴니커를 위해 우리가 느끼는 이상함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뉴닉이 특별한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어떤 캠페인인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캠페인이에요. 이상하고 복잡한 세상을 다각도로 해석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탐구하고, 그럼에도 각자의 방법으로 그 복잡함을 이겨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해요. 지루하고 모호한 얘기 아니냐고요? 놉 🙅! 캠페인을 즐기는 법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하고 🎮: ‘오직 이상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 뉴닉 일일 인턴십 체험’ 게임을 통해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수를 만나고 케미를 확인해보세요. 이상한 세상에서 사수들의 독특한 생존법을 알아갈수록, 나와 닮은 구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롤 모델들의 이야기에서 인사이트 발견하고 🔍: 아티스트 오존, ‘시대예보’의 작가 송길영, 서울모닝커피클럽(SMCC)의 박재현 대표, 70만 재테크 유튜버 김짠부, 뉴닉 CEO 킴까지, 이상한 세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겨나간 롤 모델들의 심층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재밌겠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뉴닉 캠페인 ‘이상한 세상, 이상한 사람들’에 호기심이 생겼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봐요. 시뮬레이션 게임은 웹・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고요.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텍스트 콘텐츠와 쇼츠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에요. 재밌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 잊지 말고요 ✨. (🦔: 재미는 나누면 두 배가 되슴!)

뉴닉 캠페인 즐기러 가기

©Freepik

AI 기본법 시행령 발표

AI 산업, 일단 성장! vs. 규제 필요! AI 기본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을까? 🤖

뉴니커, 지난 8일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혹시 들었나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지원·규제하자!” 하며 정부가 나서서 만든 법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 딱 정한 하위 법령들을 공개한 거예요. AI 기본법이 뭔지,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를 통해 달라지는 건 뭔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AI 기본법? 그게 뭐였더라?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데요. (1) 정부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정하고 (2)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관련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AI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정부가 나서서 AI 관련 법안을 만든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인데요. 미국·중국 같은 나라들이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 위주로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으로 AI 쑥쑥 키워야 해!”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며 강한 의지를 밝혀 왔고요.

한편 AI 기본법에 대해 여기저기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규제가 너무 느슨해서 저작권·인권 침해 문제 등 AI의 위험성을 막지 못할 거야!” 하고 비판한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가 너무 모호하고 빡빡해서 국내 AI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거야!” 하는 말도 나온 것. 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AI 기본법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 담겼는데?

하위 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규제는 최소화하고, AI 발전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방안도 담겼고요.

AI, 발전이 먼저? 규제가 먼저?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또 중요한 일 놓쳤다고요? 😱 1분이면 해결! 위클리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템플릿 제공 (오늘만 무료 🎁)

by. 퍼블리

월요일엔 분명 다짐했어요. “이번 주엔 진짜 계획대로 일하자.” 그런데 돌아보니 이번 주도 중요한 일은 못 하고 급한 일만 쫓아다녔네요. 할 일은 산더미, 우선순위는 뒤죽박죽.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일은 자꾸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클리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준비했어요. 시간대별로 할 일을 적고, High–Medium–Low만 체크하면 끝. 필터로 중요한 일만 싹 모아볼 수도 있어요. 1분이면 바로 쓸 수 있는 초간단 1분 템플릿으로, 다음주에는 중요한 일 꼭 놓치지 마세요. 👉 1분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템플릿 받기

우리에게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JYP’ 박진영 씨가 K팝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됐어요. 바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된 건데요 🇰🇷🧑‍🎤.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공동위원장이 된 박 씨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중문화교류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가장 먼저 미국에 K팝 진출을 시도한, K팝 세계화의 상징과 같은 분”이라며 박 씨를 소개했어요.

박진영 씨는 공동위원장 임명 소식이 나오자 자신의 SNS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어요. 이어 “현장에서 일하며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해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많은 히트곡과 유명 K팝 그룹을 만들어낸 박 씨가 K팝 업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 봐요!

“정부조직 개편 총정리 시리즈 너무 좋아요ㅎㅎ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은 되는데 뉴스 들여다보기가 좀 피곤해서 제대로 찾아보지는 못했거든요. 뉴닉 통해서 내용 먼저 살피게 되는 게 참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박시헌 선수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네요. 사무실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찾아보면 알기 힘든 따뜻한 이야기를 레터에 실어줘서 고맙습니다."

“레터에 소개된 퍼블리 콘텐츠가 무료 공개라고 쓰여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전문을 보려면 멤버십 가입을 해야 했어서 아쉬웠어요.”

💬 뉴니커가 지적해준 대로 '무례한 업무 요청에 또 화가 났다 🤬 지혜롭게 대응하는 법 (템플릿 제공)' 콘텐츠 공개 설정에 오류가 있어 어제(10일) 오전에 다시 무료로 전문을 공개했어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해요. 해당 콘텐츠는 오늘(11일) 오전 11시까지 무료로 공개되니, 혹시 놓친 뉴니커가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by. 뉴닉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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